https://news.nate.com/view/20250402n26614
개정되면서 '알면서'가 삭제되며 '모르고 받았다' '인지하지 못했다' 와 같은 말을 원천봉쇄 하게됨
https://cohabe.com/sisa/4519476
아청법은 이미 범위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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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아동 성범죄
막말로 경찰이 그냥 아무한테나 아청법 걸리는 그림 찔러 넣고 기소하는 것도 가능!
? : 딸깍하면 실적이 들어온다니까요. 오타쿠들이라 말도 못하는 애들 그냥 잡아 쳐넣으면 되요!!
이제 몰라도 유죄야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법익을 지키길래
진짜 아이들 구하면서하면 신빙성이라도 있는데
..응 버닝썬
아동'청소년' 이기 때문에 해당 캐릭터의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청소년'처럼 보이면 적용됨
피해자 없는 아동 성범죄
막말로 경찰이 그냥 아무한테나 아청법 걸리는 그림 찔러 넣고 기소하는 것도 가능!
? : 딸깍하면 실적이 들어온다니까요. 오타쿠들이라 말도 못하는 애들 그냥 잡아 쳐넣으면 되요!!
이제 몰라도 유죄야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법익을 지키길래
어차피 저기에 걸리는건 실제 아동 한테 손대거나 아동 캐릭터가 벗은 성인 야짤 이런거 만드는 사람들한테 해당 되는거 아닌가? 공개적인 커뮤나 인터넷에 짤 올리는 사람들도
아동'청소년' 이기 때문에 해당 캐릭터의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청소년'처럼 보이면 적용됨
실제로 걸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마는
막말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운 안좋게 '눈에 띄면' 그냥 조져버릴 수 있는거임
'그럴 수도 있는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말해줌
아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성향위 묘사, 유사성행위 등 어떠한 기준도 없음'
성상품화 라고 하는데 판단 주체의 제량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음
가이드라인이 없는 구제가ㅜ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린 이미 독재정부때 체험한 바가 있고.
ㅈㄴㄴ피셜
엥 이것까지? 싶은것까지 싹 다 고발대상임
동영상 소매넣기 당하면 바로 사회적 암살 당하는거네 ㅋㅋㅋㅋㅋ
사회적만이겠음? 정적 보낼때도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음
이제 이거 경찰 높은사람들 이메일에 전송하고 고소하면 성립하는거야?
찌발 이제 진짜 그림 그리는데 한국인 티 내면 ㅈ될듯
ㅅㅂ 우리는 그래서 싫어한다고!
진짜 아이들 구하면서하면 신빙성이라도 있는데
..응 버닝썬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결국 족쇄가 됨
당장 미국같은 곳도 페도들 잡을 때 실제 사례를 찾아서 조지는거지 가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음
이거 저번에 빠구 당했다고 본거 같은데
다시 올라온건가?
해당 뉴스는 4월 2일임.
본회의 통과라는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 한 사실상 최종통과지
ㅇㅇ 다시 상정했더라
니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안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 맞아야지 불만있냐? 그러면 활동해 커뮤에 찌그러져서 찡징되지마;; 찌질하게
피해자가 없으니까 합의를 못해서 형량 최대로 나온다던데
일반인 : 아 아청법 강화 하는구나
로리 야짤 보는 씹덕 : 엌ㅋㅋㅋ 대한민국 망했네
로리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 할건데? ㅋㅋ
그림 쪼가리로 판단하는게 맞는거냐? ㅋㅋㅋ
네 로리야짤 성애자님
여가부 시발
경찰이 걍 아무나한테 법에 걸리는거 전송해놓고 셀프로 고소하면 그게 먹힌다는거냐?
낚시글 클릭만으로도 걸리게 되겠네 ㄷㄷㄷㄷ
그냥 대가리 숙이고 살라는거냐 시발
실제와 가상을 구분 지으라고 어떻게 실제 아동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가상 인권만 챙기려고 하는 거지
전에 반대하던거 생각 나는게 저거 통과된거? 아니면 일단 저게 올라온거?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할 시간에 음주운전, ㅁㅇ, 탈세, 사기 관련 법이나 좀 더 자세히 말들라고...
사실 아청법도 아청법인데 통신비밀보호법쪽도 개정시도 골때리는거 많고 진행중인것도있음
시간나면 의안정보시스템 가서 보는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