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한테 찝적거리다 고소당한 사람마저 기겁하게
만드는 사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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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통지서의 문제점
여캠한테 찝적거리다 고소당한 사람마저 기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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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대로 하는게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보복 당할 위험이 크죠.
중간에 공무원 실수 내지 의도 ㅡ 알아서 합의해라 ㅡ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고 ...
일단 자기방어는 폭력이 아니다는 관점으로 정당방위를 확대해야 하고 ...
[원인제공자 우선처벌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라도 위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원인제공자의 처벌이 결정 된 후에
참작해서 약하게 처벌.
갑질, 시비, 스쳐도 쌍방폭행 등이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