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
예비군 훈련은 휴무 처리 해야함.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안지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국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도 따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영세업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업체들에게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등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 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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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왜 없나요?
안지키면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니 안 지키죠.
고용주와 인사담당자, 해당 부서장에게 10년 이상 실형 때리면 다 지킬걸요?
엄연히 국방을 방해한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예비군도 실전병 수준으로 활용한다면서요!!!
업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이 없다고요?
그럼 잘 됐네요. 예비군 폐지하세요.
아니면 200인 이하 고용업장들에 소속된 예비군은 면제 혜택을 주세요.
왜 국방부가 여력이 없다고, 그 희생을 고스란히 예비군에게 떠 넘깁니까?
개개인의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불합리와 불편을 수용하는 것과,
국가가 국민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외면하는 건 다른 문제죠.
병사 한 명의 억울함도 해결못하는 국방부가 무슨 놈의 나라를 지킨다고...
하다못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처벌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만 말했어도 이리 화나진 않겠네요.
저는 사회 초년생때 동원 훈련을 못가게 하길래 아 그런가보다 하고 못가는 이유를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허락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감" 이라고
불참사유를 어디 적었죠..
이후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대충 옆에서 듣기로
거기 회사 이름이 뭐냐 , 공무수행을 방해하는거냐,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지금 전화로 하는 이유는 정식으로 문제를 삼기싫어서 하는거다
등 팀장한테 엄청 따지더니 전화통화 후 팀장은 저보고 "아니 그걸 그렇게 적으면 어쩌냐고 일단 다녀오세요" 라고 함..
머 다녀왔긴 하지만 이후 그 회사에서의 일은 순탄치 않았음..
확실히 법이 좀 쎄질필요성이 있음.
헬조선 기업은 이러고 사람 안구해진다고 또 난리를...
오후에 가는 예비군이 나왔을때 출퇴근이 먼 직장에 다녔어서 그냥 귀찮아서 휴가 낸 기억이 있네요
보상도 제대로 안해줘 여건도 조성 안해줘 개선의지도 없어 그저 굴려먹을 생각이나 하고 불만은 한철때우기식으로 넘어가려고만하니 드럽고 치사해서 진짜
대통령 바뀌면
달라진다매?
이 지랄이 나는데 하는거라곤 예비군 적폐라면서 예비군 처벌 강화 한다고 씨부리는거 밖에 더 있나 ㅋㅋㅋㅋ 그 말 꺼낸 인간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뭐? 뾰족한 해법은 없는 입장이다... ?
대구빡을 뾰족한걸로 찍어버릴라.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음.
능력이 없으면 예비군을 모으질 말던가....일 하기 싫으니까.... 손쉬운 예비군만 처벌 할려고 하고 있어. ㅅㅂ
병원 남자 레지던트들도 종종 아프지도 않은데 진단서 끊고 예비군 미루는 경우 많죠
하루 비우게 되면 동료 눈치 윗년차 눈치 과장들 눈치까지...
아이고 시벌...끌려가는것도 열받는데 방법찾으라고 월급받는거 아님????
대한민국 청년들은 공공재입니다 시발
킹무성이한테 알바임금 피해본 청년이 물었을때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답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가 쓰라고는 안함 그냥 다녀옴
왜냐하면 여름휴가 3일 빼곤 아예 휴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하하
예비군들 귀신같이 통지서 보내고 벌금때릴 인력과 수단은 있으시면서 업주 사장들한테 강제할 인력과 수단은 없으신가보네요 ^^ㅗ
ㅋㅋ 고성에 있던 해군출신인 제가
예비군 훈련이 진해 2박3일 로 잡혔음
입소시간이 12시였는데.
회사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ㅋㅋㅋ
12시부터 시작이니 12시까지 일하고 가셈
ㅇㅈㄹ..
아니 군복도 챙겨입고 진해까지 가야하는데 어케 그럽니까?
했더니..
예비군 훈련 왜 진해까지 가는거??
고성으로 훈련가셈!
ㅋㅋㅋㅋㅋ 도란스인가..
아니 내가 예비군 잡은게 아니고 나라에서 잡은건데
제가 어떻게 바꿔요 그걸? 했더니
아몰랑 규정상 그러니 빠지고 싶으면 반차쓰셈 이러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평소에 월차도 잘 안쓰고 죽어라 일했건만
거기다 사원도 아니고 대리 중간 호봉인데 이거 당하니 ㅋㅋ
진짜 빡침
두달뒤 사표 투척
제가 몇년전에 당했어요 무급반차에 조롱당한 경험..
뭐 여기 오유 댓글러들 말로는 당하지만 말고 신고해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얄미운데,
당하는 입장에서야 사측 신고하고 고소미 먹이고 싶은데 어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신고해봐야 윗선에서 알아서 잘 쌰바쌰바해서 마무리 되고, 고소한 사람은 기업 상대로 얻어낼수 있는게 예비군 당일 수당하고 몇푼 안하는
보상금 뿐이에요. 더해서 직장 잃고 실직자 되겠죠, 게다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런곳이??
또 싸워야 합니다
이런말 하면 해보기나 하셧어요? 이런사람들은 전부 ㅋㅋㅋ다리 꺾어버리고 싶어요ㅋㅋㅋㅋ
제도적인 불편함이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댓글러들은 대단하신 은, 금숟가락 이신거 같은데 쓸데없이 댓글좀 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맘대로 돌아가는 작은 회사는...휴가도 없어요(무슨일있으니 하루쉬겠다고얘기하는것도 눈치보이죠 망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다니는데 속상해요 ㅠㅠ
법대로좀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사 총무 경영 쪽 사람들의 주업무중에 하나가
법령 개정안 찾아보고 공무원들 만나는거라
대부분 이거 왜 안되지 싶은것들은 경영주 판단...
물론 이쪽 부서장들이 딸랑딸랑 하면서 노예만들기 올리면
경영주는 신나서 사인해주겠지만 인건비 아끼니 ㅋ.... ㅠ
그냥 중소중견기업중에 저꼬라지 저모양인건 80 90프로는 노조가 없어서 그런거라고 보면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구성이 기업자율이라 계속제자리죠
다른나라처럼 업종별 노조를 구성하든 그냥 기업에 의무적으로 만들든 하면
조합과 기업단위로 상대하기때문에 저런 헛짓꺼리하는 상황에
바로 조합에서 기업에 권고날리고 불응시 고소 및 파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국가기관에 다 관리할게 아니면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건데
이거뭐 살아생전에 노조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예비군법 어기는 기업은 처벌 못하면서
예비군법 어기는 개인은 칼같이 처벌하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이거만
2년 이상 징역
으로 바꾸면 다 해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