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의 무고죄 판결

국내에는 왜 저런 판결이 안 나올까요...
집행유예좀 때리지 마라 적폐판사들아

국내도입이 몹시 시급하네요..

국내는 아직 해먹어야 할 분들이 많아서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결국 증거조작과 공문서위조가 없었으면 6개월이 최대였다는거네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가 있어서 한국이였어도 좀 쎄게 나왔을거 같네요.

이건 특히나 인종차별을 조장하게 만드는 무고죄라 처벌을 더 쎄게하나보네요. 아 근데 ㄹㅇ 사이다ㅋㅋㅋㅋ 얘네는 위에 더 줄게 뭐가있나 생각해서 보너스 얹어주넼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이건 무고죄 관련 처벌(6개월)이 아니라 공문서+증거 조작(31년 6개월?) 건이네요..

선진국 에서는 무고죄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뷔페미들은 이런 기사 보면 뭐라고 할까...

집행유예 제도가 꼭 필요한 걸까...
어차피 난 집유야 라고 말하면서 당당히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생각하면....

왜 그애들 물고 빠는 선진국이 내린 결론이니
우리나라도 빨리 본받아야 페미니즘에 걸맞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글에는 Class B misdemeanor(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범죄-미국의 경범죄는 벌금이나 과태료 좀 내는 우리나라 경범죄랑 다르고, 중범죄가 아니라는 뜻에 가까움)로 기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 기사를 보면 http://www.nydailynews.com/news/crime/texas-teen-hit-felony-charges-making-rape-article-1.3361263 본문 내용대로 공문서 위조 및 증거조작 혐의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거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기소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기사들마다 10년이라는데도 있고 30년이라는데도 있는데, 타인을 해꼬지할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License, certificate, permit, seal, title, letter of patent, or similar document with the intent to defraud or harm) 2급 중범죄(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단순 위조의 경우 3급 중범죄(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미국은 자유형 병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최고형은 개별 기소혐의의 총합이고, 대충 30년까지 가능은 하죠. 물론 그렇게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무고죄만 다룬게 아니고 무고 증거조작 사문서 위조 등을 모두 적정히 처벌하는것 같음.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범죄에 관련한 여러 위법 사안은 가장 죄질이 명백하고 나쁜것 하나만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
본문과 흡사한 경우라면 우리나라는 무고로만 처벌될것임. 그나마도 집행유예 처벌 이하겠지만..
가령 강도가 문을 뜯고 침입하여 위협과 위해를 가한후 재산을 가지고 도주했다면 이 강도가 저지른 위법사항은 일단 무단침입. 문을 뜯었으니 기물파손.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으니 폭력. 재산을 훔침 등 여러가지 위법적인 사안이 있지만 처벌은 특수강도라는 큼직한 명명으로 퉁치고 실상 무단침입. 기물파손에 대한건 거의 제외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액과 위해의 정도만을 가지고 처벌되어지는게 현실..

메괄들이 이 자료를 보면 뭐라할지 궁금하다.
있지도 않은 성폭O 신고로 장난치다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 나는 뉴스가 10번 정도 방영되어야
무적의 부적 헛 성폭O 신고가 줄어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