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음...으으으음...하, 요놈 봐라?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 뉴스를 보는데 별건 아니고 내가 살던 곳의 다른 나라 상황이 참 우스꽝스러워서.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되는 사람이 지금껏 자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있어.
관세 자체는 국가간 무역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가 봅니다.
나기사의 말대로야. 일반적으로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부과하지. 쌀과 같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는 대게 완성품이나 사치품에 부과하지.
그렇게 한다면 외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정답이야. 그런데 그 관세를 특정 물품이 아닌 모든 외제품에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입하는 물품들 중에는 완성품 뿐만 아니라 석유나 철강 등의 원자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들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때문에 관세는 세부 항목을 나눠서 다르게 부과하고 원자재 계열은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그리고 자국민들한테는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우리에게 지불하니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
그 말은 완전히 기만 아닌가요? 관세는 외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지불하는 것이지, 외국의 업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산품의 가격도 오를테니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 최소한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구나. 관세가 무역 적자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단다.
조금 충격적이네요.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네요.
나기사가 즐거웠다면 나야 영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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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전공이 아니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적자 그거 아편좀 팔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뭐임마?"
"무역적자 그거 아편좀 팔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뭐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