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시인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강화되어야 합니당!
https://cohabe.com/sisa/447546
무고죄 강화청원 링크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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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서명하고 왔습니다.
모든 죄가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더라도 고의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만큼 고의에 의한 범죄는 더욱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며 그 극점이라 할 수 있는 무고는 훨씬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찌른죄. 세배로 하자
서명완료요. 한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인데 무고죄 형벌이 너무 약하네요. 그걸알고 남용하는 못된것들. 형벌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서명하고 왔습니다.
서명하고 왔습니다.. 악이라도 써봐야죠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은 국회의원을 압박해야 바뀔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 중국인 부부싸움 길에서 말리다가 건들지도 않은 여자 성희롱했다고 당해봤음.
바쁠 때라 귀찮고, 뭔 보복이 있을지 몰라 혐의없음 받고 치워버렸음.
만약 저런 유명한 사람이거나,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당했다면 맨탈 약한 나는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였을지도 모름.
무고죄는 최소 10년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으로 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