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재가 보낸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죠
다른 건 몰라도 내란은 안 된다 내란 선동은 안된다 내란 협력은 안 된다
모든 걸 다 봐줘도 내란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짓거리는 봐줄 수 없다
여기까지 오면서 굥의 내란을 커버 치려고 오만 협잡과 개논리가 다 나왔었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분열에 가까운 아노미가 됐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논리와 놈들이 명확해졌죠
그 동안 헌재의 처사가 불만 스러웠고 지금도 속내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준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4472690
헌재가 일부러 기다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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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그건그래씀. 그러나... 그거언 아니지 ㅋㅋㅋㅋ 빡쎄 ㅋㅋㅋ
탄핵 인용이라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대통령 탄핵 그것도 내란에 대한 심판을
단지 시험잘봐서 뽑힌 9명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로 바꿔야 함
아마 집권 1~2년차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헌법 위반을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거나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어도 기한이 없다거나
지체없이 라고 되어있어도 지체없이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자꾸 지들 편한대로 해석하려는 놈이 많아서
개헌은 무조건 해야되고
먼 미래에도 이같은 쿠데타가 있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방지 조항들도 만들어야 함
개헌으로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건 다 쌉소리고 ㅋㅋ
최소 선고일을 2주이상 질질끈 헌재도 잘못이죠
헌재에서 미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공부하는 모든사람들을위해 기억하기쉽게 기다린것 아닐까요. 2025 04 04 11 22 외우기얼마나쉬워요~ 기분좋은날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최소한 대통령 탄핵은
양측의 주장이 다 끝나고 나면 수능 출제위원들 처럼
24시간 밖에도 못나가고 평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재판관 앞에서 양쪽의 주장을 생방송으로 하고
배심원제 처럼 국민투표로 후 판사가 판결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