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A씨가 박 씨를 허위 고소하고 이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또다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법원은 허위글을 작성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고했지만 초범이라 기소유예
무고죄가 너무 약해서 오히려 성범죄자를 만드는 상황
여자들 성폭O 무고로 남자들 사회적으로 살인시도 하는거 권장하는 사회
불안한정신상태는 무고하게당한사람을 생각해줘야지 장난하나
저 사례는 진짜 사적 보복해도 할말없음...
무고죄 형량 보면 그냥 사적 보복하라고 권장하는 수준
이런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니라 이젠 성범죄 기사나도 바로 믿지 못하겠네요.
여성공화국
여자 연예인은 매춘한거 형 확정되도 끝까지 이니셜인데 남자는 연예인은 물론이고 공인 비스무리하면 혐의만 제기되도 바로 실명 뜨는 이 개같은 상황도 진짜 참..
일단 무조건 찔러봐서 합의금 먼저 제시하면 공돈 3천만원,
실패해봐야 벌금 30만원.
미친나라 허위로 성폭O 당했다고 말해도 벌금 30이면 끝이네요ㄷㄷㄷㄷ 이게 나라냐 진짜ㅋㅋㅋㅋㅋ
진짜 미친뇬이네요 어떻게하냐니 ㅡㅡ한사람 인생을 박살내고
허위신고 하는 것들은 혀 뽑아버리고 막빡에 낙인 찍어주면 좋겠다
많이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무고죄를 강화 해야 하는 이유
무고죄의 형량 = 무고 당한 사람이 무고를 입증 하지 못 했을 때 받게 될 형량 으로 해야...
무고로 멀쩡한 사람 성폭O범으로 몰아가면 나중에 진짜 성범죄자도 무고 아닌가 하면서 무죄로 풀려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ㅉㅉ
지금 이분 자살 뉘양스에 글 쓰고 시를 써서 지켜봐야할듯해요
우리나라 법은 왜 이지경인지..
그 기간동안 받은 금전적 피해 + 정신적 피해 합쳐서 보상금 줘라고 해야 정상적인 나라 아닌가..
이런데도 무고죄를 유예하고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들, 여성단체들. 이게 한국 여성주의 페미니즘 실체임
한사람 인생 조지고 30만원으로 손 터네 드러운 세상
남일 같지 않네요. 모두들 조심하세요
어떻게하긴 깜방가면되지
어이가 없네요..
이와중에 대통령은 페미니즘 대통령이니...
무고죄 청원이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20만 넘으면 공식적인 사안이 된다는데..
미친 하 진짜 쓰레기들이 창궐하는구나
아 진짜 정말 화가 나네요 어떻게 법이 이따구인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30만원 투자해서 3천 버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
아 진짜 이 기사 또 봤다가 홧병 걸려 뒈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