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A씨가 박 씨를 허위 고소하고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무고로 멀쩡한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 만들어서 사회적 매장, 인생 파탄시켜놓고,
무고를 저지른 가해자의 최후는 기소유예.
이건 베오베간 박진성 시인 관련 링크퍼옴..
에혀...
사람 목숨으로 장난질치네요.
https://cohabe.com/sisa/44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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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말이 없네요... 무고죄 저지르면 초강력 처벌받았음 좋겠네요. 이건 뭐 음주하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경감시켜주는거랑 뭐가 다른지. 진짜 어처구니가없네...
오해고 과장?
오해는 무슨 오해고 과장은 무슨 과장이냐
구라에 사기에 무고지
응? 기소유예?
잘못읽었나...
사람 하나 인생이 작살났는데 저게 기소유예라니 기가 찬다 ㅡㅡ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개씨팔 좆같네요 진짜루
진짜 무고죄는 엄벌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인생 망쳐버리고 그냥 저렇게 사과???
개 ㅆ1111111발같은법
이게 법치냐
똑같이 신상을 공개해서 어딜가든 저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길 보랍니다
그 거짓말을 당사자 둘만 알았다면 흔한 다툼이요, 주변의 한두사람만 알았다면 흔한 하소연이요, 사실여부는 가려진 채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소문만 무성했다면 흔한 절연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인터넷 무고죄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인터넷의 위력을 빌려 심한 무고를 해도, 친구 만나 수다떨면서 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할 겁니다.
인터넷에 남 욕해달라고 올리기 전에 두번 세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개개인 양심에 호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냥 무고 처벌이 세지면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무고 처벌을 검색해보고 '아 이러면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하고 글을 안 올리죠.
무고죄는 최소 20억쯤으로 하자. 그래야 남은 여생 일안하고 살수 있지.. 할부가능. 단 연체시 법정 최고금리로.
저거 이제 형법으로 무고죄라는게 인정되었으니 사법으로 피해소송고소 들어가면 안되나요? 민사랑 형사랑은 별개라고들었는데
사회살인을 하는 사기죄인데 초범이라 유예해주겠다니요..
이거 완전 조두순 같은 악질새끼 초범이라도 풀어주는 거랑 뭐가다름??
무고죄에도 초범 여부를 따지네요
사람 인생 하나 말아먹었는데
죄는 있지만 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 허...
에라이 시벌
사실 이런년들이 성폭O 피해자의 진정한 가해자들이죠. 이런일들을 비번하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되면 몇번 후에는 성폭O당했다고 고소해도 남자를 욕하기보다는 무고가 아닌지 먼저 의심부터 할테니
저런 건 진짜 삼대를 노예로 만들어도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 기소유예라니, 참나...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말살할 뻔 했는데 판결 참 뭣같네요 ㅅㅂ
박성준 시인이 있고 박진성 시인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인데 이름을 잘못쓰는건가요? 잘못쓴거면 진짜 개념 없다 못해 죽도록 패고 싶네요.
죄짓고 불안한 정신상태라고 주장해서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럼 뭐가 되나...?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저건 부모욕먹어도 할말 없는 상황이네요
사람인생 하나 망쳤으니까요
화가난다....
사법부도 개혁해야됩니다....
ㅅㅂ 욕 절로 나오네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구 피해자에게 묻고 소송하지 말아달라고 말한다는게...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줄 몰랐다는게 본인이 소송까지 갈 줄 몰랐다는 말처럼 비틀어져 들릴 정도로 화가 나네요.
본인도 자살하라는 말도 듣고 무고한 사람 절단낸 X이란 욕도 조리돌림 당하면서 듣고 그렇게 몇 년을 지속적으로 겪어야죠.
무고죄는 있지만 무고범이란 말은 못들어본거 같은데 최초로 그런 딱지 하나 붙여보고요.
저런 것들 때문에 실제 성폭O을 당한 분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거란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아요.
제발 초범이고 반성하고 정신이상이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 듣고싶다
이러니까 부담없이 계속 지르는거지
사람 밥줄 다 끊고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려도 기소유예라니 리얼 개꿀이네
기소유예 받고 돌아서서 웃고 있겠네요.
이게 인격살인이지.
사람하나 사회적으로 죽여놓고, 미안하다하고 퉁칠일인가?!
민사 안되나요
제발 뿌린대로 거두라!!!
사람목숨가지고 장난질 하는거 아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잣거리에서 돌팔매질 당해도 할말없는년...
이게 정의냐 씨-발
무고에 대한 피해를 너무 가볍게 보는거 아닌가? 왜 무고가 모욕죄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지? 왜 피해자는 자살충동까지의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장도 날라가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꼬리표까지 따라 붙는데...
트위터 댓글에 본 속터지는 댓..
멋대로 퍼 나르고 동조했다가 자신도 구라쟁이 됐다
그러자 다른분이 앞뒤 안보고 퍼 나를땐 언제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하니
됐다고 말 끊고피하는 사람
역시나 "무지개" 표시 있네
트위터나 페북에 무지개 표시 있으면 거르라는거 진리에요 진리
일부는 개뿔
민사소송들어가서 무고죄 저여자 파산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민사로라도 어떻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답답한데 피해자는 얼마나 분통터질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신나게 너 성폭O했잖아라고 한바닥 넘게 글 쓴후 아니라고하니 알려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세줄 이것도 미친거죠..
뭐 아예 모르쇠로 있는 기자 언론도 있으니 당한다면 정말 미칠거 같을거에요..
무고는 처벌받아야 무고임을 그나마 해명할 수 있음
만일 이분이 자살을 택하면 살인자는 판사. 무고가해자는 살인교사 주범이겠군요.
뭐 이런 개같은 판결이 있어?
무고죄 처벌 더 무겁게 때려야합니다...
개나소나 저놈이 그랬다고 주둥아리 쉽게 떠벌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깜빵에도 처넣질 않는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