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피할 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도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니가 잘 피했어야지 반응했어야지 하면서 운전자 과실이 나오는 이유와 같음
면책이 가능한 예외상황을 선으로 그어버리면 저 한순간을 포착해서 너 잘걸렸다 하면서 반응못한척 고의로 죽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임
그렇기때문에 상대적 강자인 운전자쪽에 책임소재를 0으로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거고
전쟁범죄도 면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도라이가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혹은 착각) 하고 마음껏 날뛰는 상황이 안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음
당연히 일반적으로 명령거부를 못하니 억울한 사람은 존재햐겠지. 그래서 전쟁 자체가 발발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저런 법은 존재하고 실효까지 해야함
진짜 억울한 사람 다 잡아내려면 모든 사람에 캠 달고 어떤 경우에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 체계라도 존재해야겠지
근데 예시로 나온 사례는 좀 많이 역하네
근데 예시로 나온 사례는 좀 많이 역하네
16차선 무단횡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랑 별개로 무단횡단으로 사형을 시키던 발모가지를 날리던 하자.
비 오는 날 새벽에 16차선 무단횡단은 엄
대의를 위해서 운전자가 희생하는 게 맞나
저 사례를 예시로 들이댄건 사실상 논점일탈 아님?
16차선 무단횡단 ㄷㄷ
16차선 무단횡단하다 너 한번 죽어봐 하고 죽은 사람보다
16차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사고나서 처벌받게될 운전자가 더 억울한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작성자는 운전을 안한다는거임
비오는날 16차선 무단횡단은 걍 죽여달라고 들이대는건데 어떡하라고 그럼 ㅋㅋ
의문의 정치인 16차선 피살 사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