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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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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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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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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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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댓글
  • 최면두꺼비 대왕 2025/04/03 16:36

    이스라엘:왜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되죠?

  • 프랑스 제3공화국 2025/04/03 16:36

    잘 안지켜지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거지

  • 코로로코 2025/04/03 16:39

    이스라엘처럼 국가가 개판이라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록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자 명분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법이 중요한거

  • dhkroffj 2025/04/03 16:40

    사실상 최소한 사람새끼면 하지말라는 선을 정해둔거

  • 지방활성화 2025/04/03 16:40

    딱 유엔 같은거네 ㅋㅋ

  • 최면두꺼비 대왕 2025/04/03 16:36

    이스라엘:왜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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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로코 2025/04/03 16:39

    이스라엘처럼 국가가 개판이라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록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자 명분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법이 중요한거

    (St4iRW)

  • 코로로코 2025/04/03 16:41

    국가에서 전쟁 범죄 할껀데하고 명령 떨어지고
    그걸 현장에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명분이 전쟁법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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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제3공화국 2025/04/03 16:36

    잘 안지켜지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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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kroffj 2025/04/03 16:40

    사실상 최소한 사람새끼면 하지말라는 선을 정해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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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활성화 2025/04/03 16:40

    딱 유엔 같은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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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 바우어 2025/04/03 16:40

    선이 있는데도 그 지랄 하는데 그 선조차 없으면 무슨짓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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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5/04/03 16:41

    이젠 의미 없어졌단거라 절망적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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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격강등하트! 2025/04/03 16:41

    명분없어도 어쩌피 처들어갈 러시아가 뭔 되도 않는 나치드립 훈련 설 외치면서 우크라 침공한거만 봐도 전쟁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음
    명분이란게 정말 중요함 여러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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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GN 2025/04/03 16:41

    또 윗선 측면에서도 시민들에게 먹힐 명분이란게 필요한데
    명분으로 삼기에도 딱 좋음
    여러모로 있는게 없는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존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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