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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죄 지어도 형사처벌 면하는' 촉법소년 2만명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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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는 나이 제한 없애야 한다고 봐
애 숫자는 줄어가는데 범죄자새끼들은 늘어간다고?
2만명의 범죄프리패스권 끊은 싹수가 노랗게 변해버린 애들이 있다는 거야 시발...?
애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바라는게 사고만 안치는거 라는게 현실로 다가옴
배고파서 음식 훔쳐 먹는거 같은 생계형 범죄만 빼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범죄인걸 모르고 짓는걸 봐주자는 의미의 법을 다 아는 놈들이 이용해 먹는것...
촉법만 그런거도 아니긴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거 보면 분명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강력범죄는 나이 제한 없애야 한다고 봐
2만명의 범죄프리패스권 끊은 싹수가 노랗게 변해버린 애들이 있다는 거야 시발...?
애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바라는게 사고만 안치는거 라는게 현실로 다가옴
범죄인걸 모르고 짓는걸 봐주자는 의미의 법을 다 아는 놈들이 이용해 먹는것...
촉법만 그런거도 아니긴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거 보면 분명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진정한 면죄부
애 숫자는 줄어가는데 범죄자새끼들은 늘어간다고?
배고파서 음식 훔쳐 먹는거 같은 생계형 범죄만 빼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살인면허
촉법 없애는게 문제면 해당 나이를 낮추면 되지않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그 나이가 되면) 촉법도 사라지게 하면 될듯.
이게 원래 보호자도 없어서 무방비로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어쩔수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는데
현실은 있는집안 애새끼들이 더 잘써먹는...
ㅅㅂ 촉법범죄자가 2만명이 넘는다고???ㄷㄷㄷ
쟤들을 어떻게 해야하냐,,,,,,,
한 9살까지는 진짜 그렇다쳐도
형사미성년자 14살(한국나이 16살)은 줜나 알거다 아는 새끼가 발랑까져서 란 생각밖에 안듬
없애야한다니까 말도 안되는 이유 집어치우고
딱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이정도로 여론이 늘어나면 진짜 폐지하거나 크게 바뀔거 같긴 하내
저출산인데 소년범죄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