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피셜이라고 다 맞으면 이것도 처벌 가능하게?
이거 처벌 가능하다고 한게 변호사인데 구성요건상 성립 안 된다고 반박 엄청당함
판사 출신 변호사도 확언은 피하고 범죄 구성요건 성립부터 설명하는데 변호사 오피셜이니 무작정 믿으라고 하네
특히 인터넷 사건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나 하나 다르고 그거로 꼬투리 잡아서 유무죄 끌어낸 것조차 다음해에 이전 판결과 정반대 경과 내는 경우도 허다한데
인터넷상 통매음관련 판결도 지금 단순히 인터넷에 야한거 올렸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이거 말고 확정됐다 싶은게 없음
계정거례 관련해서 제일 유명했던 판례인 1대무적 판결도 깨진지 오래고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는거니까 (끄덕)
그 판사도 인터넷분야는 이전 판례 잘 뒤집는다
1차 검사 양형자료 조빠지게 해야 하고.. 구공판때 까지 또 자료 확실하게 해야 하고.. 마지막 진술 때 진심으로 이야기 하고..
그래서 같은 죄를 짓더라도
검사,판사를 잘만나야 한다는거긴 함
검사에 따라서는 기소 자체를 안할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서는 판례 안 따라 갈 경우 형량자체가 바뀔수도 있으니..
법은 바뀌면 판례도 바뀜
1호 빠따 되기 싫으면 언제나 조심합시다
이 떡밥은 머임 머 법 바뀐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