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참전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양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당하면 자동 참전한다
2. 단 1항의 영토 개념은 태평양 이내로 한정한다
1.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하는 경우 -> 따질것도 없이 전쟁
2. 중국이 대만에서 미군과 교전하는 경우 -> 참전 의무 없음
3. 중국이 사이판이나 괌을 공격한 경우 -> 자동 참전
4. 중국이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한 경우 -> 참전 의무 없음
5.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경우 -> 참전 의무 없음
즉 대만에서 미군이 중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도 자동 참전 의무는 없으나
그 와중에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로 괌 이런데를 때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전이다
조약상 자동 참전에 걸리면 무조건 딸려들어가는 것이고
자동 참전 의무가 없는 상황은 결국엔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절차가 더 생기는 경우는
전투부대를 보내냐
공병같은 지원부대만 보내냐
물자와 자금 지원만 하냐
선택지가 생긴다
중국이 대만 때리는데 여기 발 묶으려고 북한 등떠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도 무사할거라는 보장은 없다
조약상 미국의 태평양지역 한정이라 그래
자동은 아님
5번 미국본토 공격당하면 우리나라 자동참전아니냐.
미국이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가지고 아니 시발 미국에 뭔 도움이 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음. 이승만이 욕 많이 먹지만 유일하게 국익에 입각한 업적이라고 할만한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휴전할때 저거 체결안하면 몸에 등유 샤워하고 북한에 쳐들어갈거임 이라고 해서 받아낸거.
중국이 대만 때리는데 여기 발 묶으려고 북한 등떠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도 무사할거라는 보장은 없다
5번 미국본토 공격당하면 우리나라 자동참전아니냐.
조약상 미국의 태평양지역 한정이라 그래
자동은 아님
미국이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가지고 아니 시발 미국에 뭔 도움이 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음. 이승만이 욕 많이 먹지만 유일하게 국익에 입각한 업적이라고 할만한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휴전할때 저거 체결안하면 몸에 등유 샤워하고 북한에 쳐들어갈거임 이라고 해서 받아낸거.
1번조항이 미 태평양 영토 한정인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