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임명해라고 기각한게 확실한데
이게 큰 악수라고 생각하네요
최상목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했으면
제가 봤을때 윤썩렬부터 선고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한덕수기각 시켜서 마은혁재판관 임명할꺼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은 현재 비나걌고
그래서 헌재도 9인이 아닌이상
선고하는게 엄청난 부담으로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하는거라고 보네요~
제가볼때 헌법은 안 지키고 있는
국무위원들 줄탄핵 다 시켜야 됩니다
물론, 헌재에서 한덕수기각이 아닌 인용으로
파면을 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마은혁임명이 안되는 이상
그리고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정말 복잡하게 흘러가는 시국이지만
어떻게 풀 수 있는 묘책은 따로 없어 보입니다
https://cohabe.com/sisa/4447666
헌재에서 한덕수 기각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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