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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쌩까고 진행해야 하는 시나리오

4월 18일까지 선고없이 헌재판관 둘 임기끝나면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10. 검찰개혁 경찰개혁 헌재개혁

댓글
  • 크라카타우 2025/03/25 12:04

    그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는데,
    국회의장님이 시행할 수 있을려나요?

    (VA6a1q)

  • 자뻑 2025/03/25 12:11

    공권력이 말을 듣겠느냐가..

    (VA6a1q)

  • 곱창시러 2025/03/25 13:05

    3~4번에서 진보성향 재판관님만 지금처럼 선고 안하고 버텨 주면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VA6a1q)

  • 곱게미친사위 2025/03/25 14:53

    근데 헌재 탄핵하려면
    국회발의-> 헌제 인용
    ㅋㅋㅋㅋㅋㅋ 그들이 스스로 탄핵 할가요..;;

    (VA6a1q)

  • 아젠장할 2025/03/25 16:18

    말이 되긴하는데 그참. 이런 건 시간을 끌면 원래 위험한 법인데

    (VA6a1q)

  • 빨간백마 2025/03/25 22:19

    총명하십니다.
    여기
    총 들고 가세요.
    (한국인은 속 터짐)

    (VA6a1q)

  • 코딱지3 2025/03/26 00:04

    이케도 되는건가요?
    (되면 좋겠습니다)

    (VA6a1q)

(VA6a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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