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박아놓은 나라라 교단 해체 같은 거 못함.
왜 옴진리교를 20년동안 온갖 법률에 꼼수까지 동원해서 분해 했는데?
종교의 자유때문에 그럼.
그래서 옴진리교가 저질렀던 온갖 강력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때려서 돈으로 분해해버렸음.
근데 통일교? 기껏해야 적용할 수 있는게 사기정도임.
쟤들이 일본에서 옴진리교처럼 살인이나 테러 했다는거 본적 있는 사람?
여튼 기존에 있는 종교법인만 해산하는거라 택갈이해서 다시 법인 등록하면 쟤들도 못막음.
지자체장이 막으려고 한다? 통일교가 법정으로 가져갈걸? 지방정부 존나 피곤해질거다.
문제는 해산명령 내린 주체들이 통일교 돈 달달하게 처먹고 다녔다는게 만천하에 공개됐다는거지. 아무리 일본이 정치에 관심이 없니 뭐니 해도 자민당이 나락타고 있는 이유가 통일교 게이트 때문인데
저 해산이라는게 단체 해산이 아니라
종교적 법인 자격 박탈이라 각종 우대해택 날아간다는거
정부에서 대놓고 해산명령을 명명한건 좋은거 같음
그런걸 안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통일교와 결탁을 하니
사기를 당하는 국민들이 많았던거지
저런식으로 정부에서 해산명령 내린 종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박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 봄
옴진리교 지랄난건 해산명령 = "종교단체 박탈" 이라 그 뒤에 한참 더 걸린거.
해산명령이라는게 너네 집단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관련 전부 종교법인 인정 안해준다라
그걸 스스로 했다는게 난 의미있다 봄
그런 이해관계를 대놓고 끊어내는게 힘들다는건 우리도 잘 알고있지...
틀린게
해산명령 딱 두건 있긴 했음
여기 적힌 옴진리교랑 별로 그놈의 항아리로 유명한 묘카쿠지
일단 법적으로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있긴 하다더라
정부에서 대놓고 해산명령을 명명한건 좋은거 같음
그런걸 안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통일교와 결탁을 하니
사기를 당하는 국민들이 많았던거지
저런식으로 정부에서 해산명령 내린 종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박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 봄
문제는 해산명령 내린 주체들이 통일교 돈 달달하게 처먹고 다녔다는게 만천하에 공개됐다는거지. 아무리 일본이 정치에 관심이 없니 뭐니 해도 자민당이 나락타고 있는 이유가 통일교 게이트 때문인데
그걸 스스로 했다는게 난 의미있다 봄
그런 이해관계를 대놓고 끊어내는게 힘들다는건 우리도 잘 알고있지...
틀린게
해산명령 딱 두건 있긴 했음
여기 적힌 옴진리교랑 별로 그놈의 항아리로 유명한 묘카쿠지
일단 법적으로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있긴 하다더라
저 해산이라는게 단체 해산이 아니라
종교적 법인 자격 박탈이라 각종 우대해택 날아간다는거
옴진리교 지랄난건 해산명령 = "종교단체 박탈" 이라 그 뒤에 한참 더 걸린거.
해산명령이라는게 너네 집단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관련 전부 종교법인 인정 안해준다라
근데 알레프가 옴진리교이다 입증 증명이 안된 거 보면
간판만 갈 거 같기는 함 묘카쿠지도 그랬고
정당해산심판처럼 종교해산심판도 있으면 좋겠다
절차는 개빡세게 하더라도....
본문 조차도 의미 없는게 종교단체 비존속 해체 명령이 아니라 종교법인 해산명령임
법인격으로의 단체만 사라지는거지 종교 자체를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 진짜로 의미 없는거임
해산명령 한다고 들을 놈들이면 걱정도 안함. 사실.
강제력(툭까놓고 군경)이 실질적으로 동원될수있느냐 마느냐의 문제.
강제력이 안들어가면 걍 간판만 갈아치고 계속 하겠지. 여차하면 간판도 안갈듯.
종교해산관련이 국가차원에서 어려운건 저게 결국 다 유권자 덩어리라는 거임.
지역하나 끼고서 작정하고 눌러앉으면 답이 없음.
덩치 커지면 도지사부터 이미 샤바샤바가 되어있을 가능성 100%라.
우린 공식적으로 없다라는거에 중점을 두면 하는 행동이 맞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