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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민영화한 일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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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수도요금이 18만원????
민영화 성공사례는 대한항공과 같은 산업 정도죠.
서비스는 거의 안됨.
민영화 해서 성공한건 수도공사 산 기업 개꿀~
민영화가 아니라 기업화라고 해야지
우리나라에선 민영화라고 하면 몰매 맞으니까 경영합리화니 경영다각화니 이름만 바꿔서 계속 시도 중
민간기업끼리 경쟁 해서 조건도 좋아 질꺼라는 내용은
'카르텔 적발시 관계자 및 위법 경중 관계 없이 무기징역 및 사형, 징벌적 벌금 가능' 박고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르텔 관련 내용은 고딩 경제 시간에 '매점매석 및 담합' 이라고 배웠어요.
가스 민영화 되면 아궁이 만들어야돼.
수도 민영화 되면 우물 파야돼.
전기 민영화 되면 초 사야돼,
의료 민영화 되면 산에 약초 캐러 가야돼.....ㅅㅂ
"민영화해서 잘된거 가져와봐" 이건 국민 입장이고
기득권 입장에선 저거만 먹으면 자자손손 돈들어오고 기득권을 더욱 공구히 할 수있으니 시도해볼만한 사업조.
민영화 거의 작업 끝인거 같던데
민영화되면 발의한 정치인과 기업만 배불러지는 결과가 나옴
일본 수도 민영 아니고 그냥 원체 비싼건디
본문의 내용(혼조시(本庄市)의 수도요금 인상)이 일본의 수도민영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추론이라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일본에서 현단위의 수도사업을 대부분 민영화한 경우(12개 사업 중 9개 사업)는 미야기현(宮城県)이 유일한 것(2022년 4월~)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조시는 사이타마현(埼玉県)에 있는 도시로, 용수공급과 관련한 수도사업은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수도요금 수납 관련 업무를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문에서 언급된 혼조시의 수도료 인상은 사실입니다. 혼조시의 금번 인상폭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수도료 인상의 필요성은 일본의 전체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컨설팅 기업인 EY Japan에 따르면, 2046년쯤에는 일본 전국의 1243개 수도사업 중 수도료 인상이 필요한 사업의비율은 96%, 평균인상비율은 48%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된 인상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설비 노후화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조시의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을 민영화에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급격한 인상폭보다는 오히려 일본 수도요금의 인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人口減少時代の水道料金はどうなるのか？(2024版)' (EY Japan) :
https://www.ey.com/ja_jp/newsroom/2024/04/ey-japan-news-release-2024-04-24
P.S. 댓글을 쓰다 보니, 문득 START-220과 스즈(鈴) 상의 아리따운 자태가 떠오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