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로봇세, AI세, 기본소득제 등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부가 기업들의 매출을 정확히 알아내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데
정작 빅테크 기업들은 탈세를 베이스로 깔고간다
어찌 어찌 추징을 한다해도 조세 불복 행정소송으로 길게는 소송이 십년단위로 이어지는것도 드물지않은편
탈세를 방조하다 못해 조장하는 나라수만해도 수두룩하다
모든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지구 연합이라도 생겨나지않는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
https://cohabe.com/sisa/4389525
로봇세, 디지털세, 기본소득제의 전망이 나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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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ai에 꼬라박는 놈 vs 공산당 지원금으로 ai에 꼬라박는 놈
노답 상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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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상태인듯
우리 회사의 진정한 본사는 ~~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