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인터넷 사이트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게임사가 불법복제본의 삭제 등을 요청했는데도
사이트가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해당 불법복제 파일을 올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이트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닌텐도가
프랑스에서 몇 년 동안 진행해오던 소송이었으며
"전체 게임 산업계에 변혁을 일으킬 판결"이라며
결과에 만족해했다고
https://cohabe.com/sisa/438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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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게임 말고도 수많은 만화, 소설 불법복제 사이트들이 책임 없다고 전세계적으로 있는데
판례에 따라서 타국에도 영향이 갈지도
이때까지 책임 없었어..?
근데 그런 사이트들 저기 중남미나 동남아에 서버 있는 거 아니었음?
정말 “업로더”에 한해 처벌했었나봄
생각보다 국제협약이라는게 개판이라 영향 끼치는데 시간 오래 걸림
닌텐도도 스토어 안닫으면 좋겠다
당장 나무위키만해도 파라과이 치외법권이지 ㅋㅋㅋㅋㅋ
대충 게임 말고도 수많은 만화, 소설 불법복제 사이트들이 책임 없다고 전세계적으로 있는데
판례에 따라서 타국에도 영향이 갈지도
생각보다 국제협약이라는게 개판이라 영향 끼치는데 시간 오래 걸림
그 사이에 또 다른 공유법을 찾아서 지랄들 하겠군
이때까지 책임 없었어..?
정말 “업로더”에 한해 처벌했었나봄
근데 그런 사이트들 저기 중남미나 동남아에 서버 있는 거 아니었음?
판례 생기면 그쪽도 도입하겠지.
당장 나무위키만해도 파라과이 치외법권이지 ㅋㅋㅋㅋㅋ
그리고 관련법 없으면 외국법 참고해서 판결내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닌텐도도 스토어 안닫으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될거 같긴 했어.
배짱 장사하던 사이트들 많긴 했으니까.
음 맞긴 하지?
책임이 없어?
와레즈가 문 닫은 게 그것 때문 아니었어?
와레즈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본보기로 맞은거지 뭐
마나토끼, 히토미, p2p 다 없어져야함
사실 게임보다 만화쪽이 좀더 시급하긴 하지만
이거 당연한거 아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