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이 날 성추행 했다고 구라치면
변호사선임 4천 날라가고 몇 개월동안 쫄리면서 일도 못 하고 살아야 하네
진짜 법이 사람을 차별하네 이게 맞냐
헛웃음 나와서 유머
https://cohabe.com/sisa/4373883
유우키 사건 봤는데 무혐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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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만만치 않은 상대는 피해서감 ㅋㅋ 만만한 상대로만 하거든
적어도 소송비용은 받아내야 할 거 같은데.
이 유게이가 절 성추행 했어요
소송패소한쪽이 변호사비용 다 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유우키씨가 혐의가 없음 난거지 그 여자한테는 고소 진행중인거 아니였어?
근데 혐의없음 나면 상대방이 선임비용 다내줘야되는거아님?
직장인은 엮이는순간 짤리는거임
죄가 있던 없던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일에 법원 왔다갔다하면 당연히 구설에 오르고 짤리게됨...
이 유게이가 절 성추행 했어요
맞아 이 암캐자식 으럇으럇
적어도 소송비용은 받아내야 할 거 같은데.
유우키씨가 혐의가 없음 난거지 그 여자한테는 고소 진행중인거 아니였어?
웃긴건 만만치 않은 상대는 피해서감 ㅋㅋ 만만한 상대로만 하거든
근데 혐의없음 나면 상대방이 선임비용 다내줘야되는거아님?
그거도 법정 한도가 있긴 할거임
민사 별개로 할 수 있는진 몰겠고
보니까 형사건은 자기가 다내고 상대방한테서 민사로 뜯어야되네 ㅅㅂ ㅋㅋ
소송패소한쪽이 변호사비용 다 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일단 형사건이기때문에 상대는 검사지 저 허벌년이 아니다. 또 민사에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는 일정 부분(법에 정한 부분이 따로 있음)까지만 청구할수있다.
만약 500만원짜리 사소한 시비걸렸는데 상대방이 전관예우로 1억주고 판사출신 방금 옷벗은 변호사를 선임해왔다 치자.
니가 졌을때 그럼 500만원+1억을 부담해야한단 얘기가 된다.
그럼 선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소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거야.
이러한 이유로 전액 변호사비용을 물어주는건 한국법상 말이 안된다.
직장인은 엮이는순간 짤리는거임
죄가 있던 없던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일에 법원 왔다갔다하면 당연히 구설에 오르고 짤리게됨...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해도 이정도인데
진심 작정하고 담굴려고했으면어떨지생각하면 오싹함
저래서 성범죄 터지면 무조건 중립하라고 하는거
댓글 단 사람말고
조회수만 보면 알겠지만
사실
다들 나서질 않을거임
이걸 지적하면 여혐종자가 되거든
근데 말 그대로 뒤없는 사람한테 했다가
칼찌 맞을수도 있는거 아님?
그뿐이냐 직장에 알려지면 일도 짤려
무죄가 나오던 무렴의가 나오던 일반인은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는 것만 해도 멘탈 털리고
직장인이 평일에 몇 번씩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이러면 못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