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한쪽이 너무 수상하니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중립을 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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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기적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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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반성을 안 하네요 유죄 땅땅
한쪽이 (내 생각속에서만) 너무 수상한데?
그럼 증거는 없지만 고문하면 사실을 실토하겠지?
-> 훌륭한 인재입니다. 조선시대로
판사 : 반성을 안 하네요 유죄 땅땅
한쪽이 (내 생각속에서만) 너무 수상한데?
그럼 증거는 없지만 고문하면 사실을 실토하겠지?
-> 훌륭한 인재입니다.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도 증거 없이 고문은 안 했음
고문은 증거가 이미 확실해 유죄인 상태에서 주로 공범자 찾으려고 하는 거...
그놈의 정황
정황만 믿다 뒤집어진게 한두개가 아닌데 바뀌질 않음
주호민 때 많이 본 글인데
애초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같은 단어가 사법부에서 보편적으로 쓰인 시점에서 그냥 1등시민과 2등시민 선언한거랑 같음
"네 죄를 알렸다!!!"
"억울합니다요 사또."
"당장 이놈의 주리를 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