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 다수를 상대로 나 자신만 살해할꺼다 라는 글을 올리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거지?? 공중 협박죄에서 벗어나는건가?
https://cohabe.com/sisa/4371624
이거 궁금한거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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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살예고지 뭔 협박이야
궁금하면 직접해보던가
치킨 다 죽었다!!!(잡혀감)
근데 저런거 그냥 테러관련 법이 없음? 이걸 세부조항으로 내야 처리가 가능한건가
XXX: 너 잡히면 못죽는다...
궁금하면 직접해보던가
그냥 자살예고지 뭔 협박이야
자살예고라서 관심병자 취급을 받거나 하겠지
치킨 다 죽었다!!!(잡혀감)
살인예고보다 불특성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더 핵심인듯
근데 저런거 그냥 테러관련 법이 없음? 이걸 세부조항으로 내야 처리가 가능한건가
애초에 협박이 아니니 뭐
전에 어디서 듣기로는 나 자신을 죽이겠다! 도 협박으로 들어간다 들었어서...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그럼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냥 협박같은게 되려나
5분뒤에 서울역에 있는 폰은정(그런 사람은 없다) 를 죽이겠다고 쓰면? 궁굼해졌음
그렇게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자살협박도 협박죄에 포함임
그런걸 여기다 물어서 뭐해...
변호사한테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