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탄핵조건 찾아봄.

탄핵은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돼 있어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처벌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권력 견제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누게 됩니다.

소추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 소송을 위해

혐의를 추적하는 일종의 사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심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에 나눠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상원이 탄핵 소추 대상을 정할 수 없고요.

하원이 탄핵 심리 일정 같은 것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데요.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여기서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깁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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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 발의해서 상원으로 넘어간 뒤에

상원에서 2/3이상 찬성해야되고 

대개는 그 의장은 부통령이 한다고?

그냥 하지 말라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

실제로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 0명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