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는 청와대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의 요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는 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게임기자 된 입장에서 무슨 기관에, 어떤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양질의 기사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계와 뭇 유저가 가장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고무줄 심의 논란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이라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사진
이번 게임만 그런줄 알았는데 이런식으로 쉬쉬하고 막는게 많나보네요
소녀전선도 회의록 비공개햇죠
회의자체가 없어서 비공개 하는거 아닐까 의심감
문재인대통령이 이런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꾸준히 회의록이 공개되어야지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는거지
국어공부에 법률공부도 못한 빡대가리들인가
위원장이 최근 전병헌과 논란있던 여명숙씨네요
게임위 놈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사람이 하는일에 객관이 어딨음 개개인의 주관으로 일이 되는거지 그래서 그걸 객관화 하려고 회의하고 그걸 증거로 하는건데 그게 없으면 주관인거지
왜 스포츠 게임도 심판하는데 위축 될 수 있으니 심판만 경기 보고 결과만 통보 하던지.
게등위 심사 자체가 게임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찍은 영상소개라고 게임업계에 있던 분이 그러던데 ㅋㅋㅋ
‘알권리 보장을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정한 업무수행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저사람들 입장에선 군사기밀에 준하나 봅니다 ㅋㅋㅋㅋ
비공개로 보호해야 공정하게 하는건가요?
반대 아닌가... 누구나 볼수있어야 공정하게 하는거고
밖에서 볼때 알수가 없으면 지들 끼리끼리 해먹는거지
내가 ㅆ1발 한글화 소식 듣고부터 쭉 기다려온 게임인데, 당시에 좋지 못한 사건에 언급되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거야 이해 하는데
회의록 공개 안하는거 보니까 뭐 제대로 알아보고 한게 아니라 지들끼리 가라로 쳐 결정하고 심의 거부 때린거였나 보네?
아오 ㅆ...
이나라는 공뭔새끼들이 너~~~~무 편해요^^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여론은 듣기싫다니 ㅋㅋ
손혜원의원과 함께한 주진형 선생의 강의들으면
기가 차요 이나라의 관원중심주의가..
어 그런데 기사 전문 퍼와도 되는건가요?? 내용 정말 좋긴한데 예전에 전문은 안되고 일부 발췌만 가능하다고 들어서 ㅠ;
정신좀 차린줄알았더니 개뿔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야 공정하다니..
이 무슨 숨기기 급급한 503정부가 비리 없이 공정한 정부같은 소리야..
https://www.youtube.com/watch?v=2P55CMyrheY - 녹색당
2016.12.26 [당원교육] 정진임 정보공개 청구의 모든것
제가 소시적에 영등위에서 게임물관련 심사 받으러 많이 가본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회의 내용이 없어서 공개 못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냥 "밑에서 온 보고서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보이네. 맘에 안들어 등급보류!!"
이정도일꺼에요.
회의록을 분석해야 뭐가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알고 고치든 말든 하지....
...라고 하고 싶지만 애초에 지들도 그 기준이 없다는게 현실.
니들이 기준 똑바로 세우고 떳떳하게 했으면 공개다하겠지
구린내나니깐 감추는거아니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데?
영등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폐가 있는게 아닐까요?
이웃집 토토로도 잔인함으로 수입불가 걸린 적이 있었던걸로 기억 합니다.
괴물이 애들을 잡아먹는 내용이라나...
아, 10년쯤 전에는 게임 심의 받으러 갔을 땐 검찰 차량에 줄지어서 탑승하시는거 봤었습니다.
그 때 공익분 말로는 어차피 공익분들이 대충 심의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게등위 보면 이해안가는 심사가 많더라구요
누가봐도 19센데 15세도 있고 뭔가 싶을정도로 .. 무슨 트레일러보고 판단하는지 ㅋㅋㅋ
비공개로 둘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저말의 순수한 의도(현실을 떠나서)는 그거에요
위원회는 수평적 조직이라 책임자가 특정되지 않는데, 그런 구조에서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고 치면 다들 책임을 지기 싫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게 되는 사태를 피하려는 거에요 우리도 조모임 시작하면 조장되기 싫어서 다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걸 막겠다는거죠
조모임은 학점이라는 직접적 이해가 있으니까 나서는 사람이라도 있지 저런 위원회 심의 적극적으로 해봐야 그네들한테 떨어지는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만약 회의록이 공개되거나 했을때 문제있으면 욕이나 먹죠
물론 그런 위원회의 행태가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판례의 구절이 담고 있는 뜻이 그렇다는 거죠
저것과 똑같은 논리이지만 좀 더 합리적이다 싶은 판례로 학교폭력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이 있어요
비공개 이유는 첫째로, 혹여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가해학생의 부모님 등이 징계를 주장한 교사 등에게 해코지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징계위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됨을 방지하고자 함이에요
사실 그럴싸하죠 논리상으로는... 윗분들 말씀처럼 현실은 이런 명분 뒤에 숨어서 탱자탱자 놀고있는것 같지만요
근데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정보공개는 최대한 히는 방향으로, 공개가능정보와 불가능정보가 섞여있을 경우 부분공개라도 하게끔 하고있는데 부분공개청구를 하면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