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로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이 보고서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정황을 잡고 남 전 원장의 '댓글 은폐' 가담 의혹에 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2013년 4월 무렵 작성된 이 문서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댓글 공작 실태와 향후 대처 방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이 이끌던 당시 국정원은 감찰 부서를 중심으로 심리전단이 주도한 '댓글 공작'의 실태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심리전단 팀원들이 한 명당 최대 60∼70개의 아이디(ID)를 쓰면서 활발히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으로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이미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은 사이버 여론 조작 전모가 외부에 공개되면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2차장 등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현안 TF'를 꾸리는 등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보고서에는 "이번 사건의 대처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며 "외부에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국정)원 역시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댓글 사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한 '현안 TF' 구성원이던 장 전 지검장, 이제영 검사, 서 전 2차장, 문정욱 전 국장, 고일현 전 국장 등을 무더기로 구속한 검찰은 남 원장이 '정권 명운' 등을 언급한 내부 문건을 보고받는 등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구속한 남 전 원장을 이르면 이번 주 별도 사안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댓글 수사·재판 방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과 적폐검사의 콜라보로 지탱된 정권
저쪽에서 정치보복 운운하기전에 우린 헌법 제5조 2항과 헌법 제7조를 내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기강 무너뜨린것에 대한 문제제기만하면 됩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정치보복이니 뭐니 하면서 개거품물고 운운해도 이건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것에대한 문제이거든요.
법에 원칙만으로 밀어붙히면됩니다
2009년 5월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 좀 보고 싶음
김하영씨 이제 당신도 가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