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오너들이 상법 개정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

기존 상법 조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뿐인데 개정이 되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로 변경됨

주주의 이익 문구 추가해 넣는게 뭐기 문제냐 싶지만

한국의 강도귀족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라는 명목하에

분힐상장을 대놓고 해서 기존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면서도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고

낮은 배당율도 저게 원인임

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퉁쳐온거지

그럼 주주의 이익이 명시되면 어떻게 돨까?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전까지 행하던 양아치짓을 다퉈볼 여지가 생겨나는것임

그리고 주주의 이익이 극한으로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수 있냐면

미국 정치권은 물론 버드와이저의 창립 오너 가문도 결사 반대했던 건인데 인베브기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매각 승인해버림

창립 오너 가문이 과반 지분이 있었으면 될리도 없었겠지만 한국 재벌들처럼 작은 지분과 우호 지분들을 통해 지배를 해왔는데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제시하자 우호 지분들이 디 인수자측에 붙음

재벌들 입장에선 화들짝할일이지

한국에서야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여지조차 주고 싶지 않으니 결사 반대하는거

그간 해오던 돈빼먹기도 대놓고 하기 어려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