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https://cohabe.com/sisa/432217
이창명 무죄
- 저말고도 그런사람 있나요? [50]
- 양강칠 | 2017/11/17 04:26 | 4788
- 미국 3대 지상파에 출연하는 방탄소년단의 소비층은? [10]
- MANG | 2017/11/17 04:20 | 5854
- 박ㄹ혜 완전 열받았다 [36]
- 게이왕반다크홈 | 2017/11/17 04:13 | 5454
- 무단횡단해놓고 적반하장인 아줌마 [23]
- 51563416 | 2017/11/17 04:09 | 4379
- 네이련 이 적폐야!!ㅠㅠ 오늘 JTBC 단독 보도들 네이버 기사 링크!! [6]
- ㅠㅠㅅㄹ | 2017/11/17 04:07 | 2317
- ㅎㄷㄷㄷㄷㄷㄷ개깜놀 [0]
- 사용불가닉네임 | 2017/11/17 04:06 | 2859
- 이창명 무죄 [10]
- Lv.5 | 2017/11/17 04:04 | 5266
- 희생부활자, 연출만 잘했으면 괜찮은 영화일 거 같은데 [7]
- naraded | 2017/11/17 03:51 | 3224
- 보통 서양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30]
- 우크하하 | 2017/11/17 03:51 | 3592
- 짜잔형은 이제 식상해졌지 [23]
- 라이더 흑견 | 2017/11/17 03:50 | 3683
- 카카오가 택배 사업 진출항다면 [9]
- 노루표페인트 | 2017/11/17 03:48 | 3051
- ㅜㅜ 현직 슬퍼유 [2]
- 사용불가닉네임 | 2017/11/17 03:41 | 2881
- 택배상황 ㅠ [10]
- 拔劍一殺 | 2017/11/17 03:36 | 3093
- 이정도면 JTBC 악랄하다. [8]
- GreeNTimE | 2017/11/17 03:29 | 3610
- 여러분 [2]
- 안함니콘 | 2017/11/17 03:25 | 3365
양심도 없는 놈..
눈물쥐여짜며 인터뷰하는거 극혐
나쁜 X
역시나 능력있는 변호사동원해서 버티면 되는거였어요.. 도주해버렸으니..음주확인할방법도 없고 젠장
음주는 일단 도주가 답???
무죄판결이라 해서 죄가 없는건 아님
증거가 없을뿐...이창명 고영욱 만큼이나 극협인간
법은 피할 수 있으나 이 버러지다 못한 놈읙 파렴치함은 사랑들의 골수에 박혔을겁니다
인간쓰레기
괜찮아유~
한전 했던 놈은 또 하게 되어 있으유~
담번엔 걸리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말그대로 술마셨다는 정황은 확실한데 이 놈이 얼마니 마셨는지 그당시 혈중일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 음주운전은 증거불충분이라는거임. 사고내고 현장 임의로 이탈했을때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봄. 이러니까 연예인들 음주사고내면 도망부터 치고 보는듯.
이제 도망치면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자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