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독일은 아동 ㅍㄹㄴ를 비범죄화했다?



독일 아동 ㅍㄹㄴ 소지 비범죄화

라는 글이 유게 베스트에 올라왔고 이와 관련해 무지성으로 선동되어서 욕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자료를 찾아보니 바로 반박 글이 나옴

Fact Check: German lawmakers h에이브이e not voted to decriminalise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 Reuters

해당 글의 주요 부분을 가져오자면

A spokesperson said Germany's parliament had backed reducing, opens new tab the minimum jail sentence for distributing child pornography from one year to six months. For possessing or acquiring, minimum terms h에이브이e been cut from one year to three months. The maximum term for such offences remains 10 years.

대변인은 독일 의회가 아동 ㅍㄹㄴ 배포에 대한 최소 징역형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것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유 또는 취득 시 최소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한 범죄의 최대 기간은 10년입니다.

라는 게 팩트고 이러한 개정에 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In June 2021, Germany tightened, opens new tab laws around child pornography, raising the minimum sentence for distribution, acquisition and possession to one year.

2021년 6월 독일은 아동 ㅍㄹㄴ에 대한 새로운 탭법을 강화하여 배포, 획득, 소지에 대한 최소 형량을 1년으로 높였습니다.

21년에 이 법을 강화했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개정하기 위함임. 그 부작용이란

With a one-year minimum sentence there was no way someone “who had not acted out of paedo-criminal energy” could 에이브이oid jail, said the justice ministry spokesperson, for example when a mother finds child pornography on her offspring’s phone and forwards it to other parents or teachers to alert them.

법무부 대변인은 최소 1년 형을 선고하면 "청소년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감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여 자녀에게 전달할 경우와 같습니다. 다른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십시오.

개정된 법 때문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강력 처벌을 받았기 때문임.

즉, 아동 ㅍㄹㄴ의 비범죄화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씹선동임. 유게 베스트에 올라오는 '이게 말이 됨?'하는 글들은 대부분 이렇게 찾아보면 선동인 경우가 많으니 우리 모두 욕하기 전에 팩트체크부터 하는 똑똑한 유게 생활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