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에게는 오히려 구속기소돼서 조사가 종료되버린게 좋은 상황이네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200쪽의 질문지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피의자 신문 내용이 사실상 없는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 일관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나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지 묻고 싶다.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던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냐”고 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도 못 하고 기소·불기소만 결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의 재판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을 석방한 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가 다시 받아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되고 기소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며 “경찰이 공수처와 한편이 돼서 공조본을 꾸렸고,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와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윤 대통령 ‘체포 쇼’만 벌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7/6WFAP75PUZBJHHPPBBX6FQFD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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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경찰에서 보완조사후 기소하는게 제일 검찰이나 경찰쪽에서는 좋은 상황이엇는데
법원에서 영장연장 두번이나 어깃장 놓으면서
어쩔수없이 본인진술 단한번도 없이 재판으로 패스된건데
즉 이건 수사기관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음 공수처도 수사못하고 질문만 했꼬 ,여기서 질문만잔뜩했으니
윤통은 상대방 패가 어떤건지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대응논리 윤통이 가지고있는 패를 절대 안보여줫음
검찰이나 경찰은 조사조차못햇고 ,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버린상황
이제 보석청구를 해서 나오더라도 다시 잡아들이거나 수사를 할 명분이 완전히 제거된 좋은 상황
재판부에서 공소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또는 서류상의 미비함 진술서 하나 없는 조사서 가지고 형벌이큰
내란죄를 내리긴 어려울테고 한정된 패를 가지고 검찰은 재판정에서 싸우게 됏음
부실한 수사기록으로 윤통을 내란죄에 혐의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