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례가 있어서 군형법 받게 하려면 할수 있어요..군을 동원한 군 통수권자입니다.검찰놈들이 그렇게 기소를 안해서 문제지...원하신다면 이제 내란이라 하지마십쇼...저는 이미 몇일 전부터 반란수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견 -> 반란견으로 불러봐야겠군요
집권세력 자체가 사건의 주동자라서 군사반란은 법리적으로 무리수.. 내란이 적절
여기서 반란이라 부르면 반란죄가 되나요?
님이 특활비 공개 안된다고 게시판에 글 찌끄리면 공개 안되는거 아니죠? 법원에서 공개 판결 난거 처럼 ㅎㅎㅎ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