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서 공모죄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
일본의 야당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으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개헌선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공모죄가 통과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모죄란 무엇인가?
마음을 처벌하는 법 = 치안유지법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
즉, 일본정부 판단하에 테러리스트라고 판단이 되면
영장 없이 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여기서 떠올려야 할 것은 일본인들은 전공투 이후로
조직적이며 대규모의 시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있다.
응, 시빌라 시스템
일본놈들이 참 대단한게....
만화나 애니 게임에서 나올만한건
정말 신발할 정도로 잘 구현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이게 독재의 씨앗인 것이다
그럼 외국인이 관광갔다가 갑자기 끌려갈수도 잇다는거네?
테러방지법.
통과는 됨.
정치에 무지한 국민과 무능한 정치인들의 내각제가 이뤄낸 효과네
저거 이미 중국에서 하던데
중국은 범죄계수도 나오더구만
아아 이게 독재의 씨앗인 것이다
응 유사민주주의 중새 잽랜드
일본놈들이 참 대단한게....
만화나 애니 게임에서 나올만한건
정말 신발할 정도로 잘 구현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한떄 저런비스무리한법 우리나라에도 나올뻔하지않았나
당연히 무산되었지만.
테러방지법.
통과는 됨.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지 좇대로 해버리면 민주주의가 무슨 으미가 있음? 그게 독재 아님?
그럼 외국인이 관광갔다가 갑자기 끌려갈수도 잇다는거네?
공모죄는 한국엔 이미 있지않냐 ?
정치에 무지한 국민과 무능한 정치인들의 내각제가 이뤄낸 효과네
쟤들은 평화적 시위와 폭력 시위를 구분할줄 모르고 무조건 시위하면 안 좋은 줄 알고있는데다
시위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오히려 시위를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