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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수괴가 아니라 반란수괴여야 하는 이유

▶◀Lv7.제이에게 | 2025/01/16 01:59 11 1279

이미 이전 사례도 있음..
그리고 내란수괴랑 반란수괴의 사형의 차이가 있음..
내란수괴는 교수형
반란수괴는 총살형
반드시..
반란수괴가 되어야 함..
군을 동원해서 친위쿠데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반드시 군통수권자의 위치에 있는 윤석열은..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함
앞으로 나도 내란 수괴라고 안하고..
반란수괴라고 할것임..

여러분들..
기왕 죽일꺼면..
총살형으로 죽이는게 더 고통스럽고요..
반란수괴는...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

세반자 2025/01/16 02:03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군인이 아니어서 군형법 적용은 안되는 거 아닐까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

(aj4owp)
▶◀Lv7.제이에게 2025/01/16 02:04
김관진도 군인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군형법으로 다스려졌.. 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신분은 맡을수 없습니다.

(aj4owp)
▶◀Lv7.제이에게 2025/01/16 02:06
군통수권자고 군을 이용해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니 저는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친위쿠데타는 복잡한 재판과정 삭제하고 즉결처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이런 정신나간 반란을 일으킬만한 대통령은 아마 앞으로도 윤석열 이외에 나올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미친거죠 그냥
혹시라도 또 나온다면 그냥 즉결 처형해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반란 일으키는게 전세계랑 국내 방송 다 타고 가서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합니까..

(aj4owp)
세반자 2025/01/16 02:12
기사에는 위헌심판 청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안나왔네요 !
헌재심판 결과도 알 수 있을까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aj4owp)
∑ⓔlittlboy™ 2025/01/16 02:24
반란죄까지는 가능하지만 사형 집행시에는 군인만 총살형.민간인 신분은 교수형이 맞아요.

(aj4o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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