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은 세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탈세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판결 난 바로 다음해에 소득신고 대상 항목에 뇌물이 추가되었다고 함
https://cohabe.com/sisa/4252180
의외로 소득신고 대상인 수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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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험어험..이거 소득신고까지 마치신건가요..?
물론이죠~
엄밀히 말하면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매운콩국수라면
2025/01/13 14:49
어험어험..이거 소득신고까지 마치신건가요..?
물론이죠~
루리웹-4102060701
2025/01/13 14:52
엄밀히 말하면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이거는진짜본계임
2025/01/13 14:51
범죄수익이라고 무조건 환수대상은 아니라 그런가
뉴비데수
2025/01/13 14:51
뭐 이론적으로는 신고만 하면 소...득에 해당되긴하네
요망한 녹색음료
2025/01/13 14:54
' 급행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