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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서울이 수도라고 법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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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로 정해진게 없는데 헌법재판 때 뭔 동국대전 꺼내서 억지 떼썼다는 이야기지


일본과 달리 법률상으로 정확하게 "서울이 수도임" 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있음





서울 관습헌법 이야기는 저걸 바꾸려는데


"않히. 수도 바꾸려면 당연히 헌법부터 바꿔야지. 그리고 헌법에 명시는 없는데 관습적으로 따져보면 헌법상 서울임 ㅅㄱ"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도 서울을 수호했고


이게 억지라는 논란이지.


반론하는 측의 주장은 "아니 걍 저 법(위에 짤)만 바꾸면 되잖아. 뭔 헌법이야 개소리지."


댓글
  • 부공실사 2024/12/27 00:14

    뭐 이젠 어차피 세종시로 갈 수밖에 없어졌으니 다 흘러간 얘기지

  • 윈드라스 2024/12/27 00:10

    '법률'인 이상 효력을 가지는 말일텐데
    아까 내가 궁금했던 부분도 이거였음


  • 윈드라스
     2024/12/27 00:10

    '법률'인 이상 효력을 가지는 말일텐데
    아까 내가 궁금했던 부분도 이거였음

    (oxlv4b)


  • 부공실사
     2024/12/27 00:14

    뭐 이젠 어차피 세종시로 갈 수밖에 없어졌으니 다 흘러간 얘기지

    (oxlv4b)

(oxlv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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