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조사처는 (야당의 모 의원에게 전달)
총리 직무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요건 적용(학계이견없음) 151석
국회 운영 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요건을
직무 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0석
여기서 탄핵이 되면
총리직만 탄핵이 되는고 권한대행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약간 애매함)
위 경우 헌법 재판소로 감
다들 알고 있겠지만...
https://cohabe.com/sisa/4205782
총리 탄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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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렇게 지연되나 저렇게 지연되나 똑같은 지연될 바에는
탄핵 시키고 내란 공범으로 사형이라도 시키는게 맞다고 봄.
헌법 위에 서려는 윤두창 정권과 내란당 국민의힘!!
진짜 역대급 또라이들임.. ㅡㅡㅋ
총리직이 탄핵되고 그러면 대행의 자격이 안되니 대행을 못하는거임
말그대로 대통령대행이란 자리를 정지시키는게 아니고 총리를 탄핵하는거임
일례로 조국이 구속되어 다른이에게 승계되는거와 같은것임
총리직이 정지됐는데 관한대행 업무는 가능하다고요?
개그 아니죠?
총리 탄핵되면 대행은 넘어가요 ㅋㅋㅋ
국짐당은 돌은거 같아요... 어떻게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걸까요? 와 진짜 미친넘들같아요
국짐애들은 지금 헌법놓고 경우의수 따지고 있는듯
총리라 대행하는건데 총리가 아니게 됨
그럼 다음순위로 밀림류
저는 그냥 6명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깐 내란 저지르고 어떻게든 수습할 생각 사과할 생각없이 저런 잔대가리 굴린다는거부터가... 참 진짜 욕도 아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