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4185555
우리 아파트 주차장 근황
- 소전1&2)준비만전의 좋은 예와 나쁜 예 [7]
- 암약중인 두체 | 3시간전 | 621
- 저가 코스프레 또 신작 [10]
- 정의의 버섯돌 | 3시간전 | 225
-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jpg [7]
- Azure◆Ray | 3시간전 | 720
- 우리 아파트 주차장 근황 [20]
- 비밀암호요원 | 3시간전 | 625
- 원신 BM에서 상시에 추가 안되는게 충격이란 사람도 많은데 [18]
- Plant11 | 3시간전 | 211
- 버튜버) 어제 네네치가 카나데한테 모모스즈가 영업 하자마자 [10]
- 문사이드?✨ | 3시간전 | 996
- 의외로 일본인들도 이해 못한다는 문화. manga [11]
- 5324 | 3시간전 | 731
- 버튜버) 치지직 연말정산 나는 라이브루리 위주네 [0]
- 모트 | 3시간전 | 865
- 헐 성공 ㄷㄷㄷㄷ [32]
- ☆채식주의자☆ | 3시간전 | 1719
다른 건 몰라도 무단이면 렉카로 끌고 가도 문제없어야 정상 아닌가???
보통 저런애들 때문에 그 소리 나오더라
땅도없는 거지새끼가 캠핑카 왜 사냐고
바닥에 앙카박고 기둥새워서 봉인시키죠
불법 무단 주차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찌 못함?
사유재산침해라 소송걸면 가능한데 오래걸림
여긴 지하주차장 뿐이라 긍가..높이가 낮아서 천장 오픈 캠핑카 만들고 싶으면 끌고 들어 올듯(그전에 과속 방지턱 때문에 끼이겠지만)
뭐지 잘못한건 확실히 맞지만 인생 런칠만큼 인생 ㅈ댈 실수는 아닌데
사과 제대로 박고 책임질거 책임지면 대는데
저사람 먼 문제 생긴거 아니냐
dmgpkdm
2024/12/19 12:42
불법 무단 주차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찌 못함?
루리웹-8922836781
2024/12/19 12:44
사유재산침해라 소송걸면 가능한데 오래걸림
루리웹-6987714579
2024/12/19 12:44
도로면 도로교통법으로 벌금가능한데 사유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서ㅋㅋ알아서해야함
모리야스와코
2024/12/19 12:45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서 처벌은 못함
대신 입주자대표가 위반금 부과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딱지는 붙일 수 있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단지 입구를 막았거나 유일한 통로를 막았거나 할 경우 뿐이라
자동차가 통과 가능하면 법적인 처벌은 못함
오사마 빈 라덴
2024/12/19 12:47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도교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라 도로 아니라도 가능함
Temjin Ver5.45
2024/12/19 12:42
여긴 지하주차장 뿐이라 긍가..높이가 낮아서 천장 오픈 캠핑카 만들고 싶으면 끌고 들어 올듯(그전에 과속 방지턱 때문에 끼이겠지만)
우리집너구리
2024/12/19 12:43
다른 건 몰라도 무단이면 렉카로 끌고 가도 문제없어야 정상 아닌가???
VIVIDD
2024/12/19 12:44
끌고가다 캠핑카 안에 있는게 손상되면 배상해야됨
루리웹-6987714579
2024/12/19 12:45
견인도 재난시 비상견인빼고 나라에서 제도사라진지 오래됨ㅋㅋ
분탕빌런
2024/12/19 12:43
바닥에 앙카박고 기둥새워서 봉인시키죠
죄수번호-8982
2024/12/19 12:44
보통 저런애들 때문에 그 소리 나오더라
땅도없는 거지새끼가 캠핑카 왜 사냐고
너왜그러니?
2024/12/19 12:44
뭐지 잘못한건 확실히 맞지만 인생 런칠만큼 인생 ㅈ댈 실수는 아닌데
사과 제대로 박고 책임질거 책임지면 대는데
저사람 먼 문제 생긴거 아니냐
이웃집토토리
2024/12/19 12:46
진짜 ㅂㅅ이넹. 캠핑카면 따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던가...
아님 시골 같은 데 땅 사서 거기다 갖다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