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살인범이 살인하는 장면이 모두 찍힌 동영상 증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한 목격 증인들이 있는데 그거 싹다 무시하고 무죄 내린거나 다를바 없고 헌재가 범인을 돕는 조력자 공범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일이 벌어지면 그날 우리나라 법은 헌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고 국민도 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것임
그런 이유로 헌재에 ㅁㅊㄴ이 있지 않은 이상 부결은 안되겠지만 나라가 ㅁㅊㄴ들이 많아 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만큼 이나라가 비정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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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의 나라 프랑스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멍청한 판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몰라라 하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곤 국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권력에 따라 판결이 극과 극인 사례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면 헌재 결과 장담 못합니다.
그리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할것이며 정직하게 살라고 할수있을까요??이건 보수진보의문제가아닙니다 국가가 운영되고 사회가 운영되는기본중기본인겁니다 누구하나 표적으로 잡아넣는 정도의사안이아닙니다 망하느냐??그래도 운영되느냐?의문제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가 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법모를 쓴 모가지를 구경할 겁니다
어 거기 미XX 있던데... 정OO 이라고
그러기엔 이미
누명쓴 강O범 6년 실형, 뒤늦게 잡힌 진범 2년 6개월 이렇게 판결 내린 전력도 있고,
당장 조국 대표만 봐도
아무 공직도 없이 교수 였는데 자녀가 장학금 받은 건
공직에 나갔을 때를 대비한 뇌물이라는 관심법적인 판결을 내린 전력들이 있어서요..
그동안 판사들이 그런 판결은 안해온게 아닌데.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갈리는 중도적인 느낌이 드는 말들을 쓰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함으로서 누가 유리해지는지 모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정형식 재판관은 부결하고도 남을 위험 인물.
1심 무죄 나온 한명숙 총리 2심에 유죄를 때린 판사임.
당연한 일을 걱정할 만큼 우리 나라 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실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심상치가 않은게 사실이구요.
저도 인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에 하나를 걱정합니다.
3심 제도가 있는 일반 소송과 달리 헌재는 기회가 단 한번이니까요.
그땐 응원봉이 아니라 단두대를 들어야죠
사법부가 부처님가운데 토막이랍니까
사법부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시요
그럴리가 없다
있을수없는 일이다라고 할일이 아니요
우린 결국 사법부와도 싸워야할거요
한명숙이나 조국은 죄가 있어서 감옥갔나요?
국민이 어떻게 심판을 하든 판검사는 그들만의 세상이죠.
절대 안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