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사형(총살)
아마도 내란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사형이 선고되면 실제로 집행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안 한지 수십 년이 돼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사형 집행시 외교나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못 죽일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내란죄라는 특수성이 있고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윤석열은 목 매달아도 묵인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실제 집행까진 무리겠죠?
군사반란으로 총살시키면 속이 시원하겠는데ㅠㅠ
https://cohabe.com/sisa/4181984
윤석열 사형 집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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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먼저 되어야
탄핵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 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듯 싶습니다.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은 못할듯..
정신 넋빠진 11%도 국민이기때문에..
전두환처럼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면
반복되는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형 떨어질것 같은데
사상자는 없어서 무기징역으로 그칠듯.
너무 아쉽네요.
사형 선고하고, 최종 집행은 안 하더라도 집행 할 것 같은 액션만 취해주면 오줌 질질 흘릴텐데 ㅋ
좀 징역을 살더라도 언젠가 사면 받겠죠
일단 탄핵 파면 되어야 그 이후가 있음.
체포해서 사형 집행하면 탄핵은 기각되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