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엔드요건'인데, 당시 폭동 행위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역시 대구 경북.
븅신
경북대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해야 할듯...ㄷㄷㄷ
이게 쉴드칠 수 있다는게 더 놀랍다
그럼 민주당 정권잡고 심심하면 계엄해도 되는거니?
너 잡으러가도 되는거니?
아이고 봉기야
..ㅡㅡㅋ
스바 너희가 데리고 가서 어디 아프리카 개척해서 살아
그래 너다. 네가 윤석열 변호하면 되겄다..ㅋㅋㅋㅋ 입벌구 교수야
그럼 먼 미래에 군인들이 경북에 가서 총들고 시민들 학살해도 내란죄 아니겠네.??
진짜 TK지역에는 정신병 걸린 꼴통 애들만 있는건가??
진짜 학자적 양심도 없는 분.
지랄 ㅋㅋㅋㅋㅋ
니가 확신이 안서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요혐의자들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게 니 확신보다 부적절한 근거냐?
이런게 법학자랍시고 ㅋㅋㅋ
원투 잽은 가벼워서 폭행죄가 안되는거지!!
스트레이드와 어퍼로 뒤지게 쳐 막아야 폭행죄가 되는거지?
이리와봐!! 좀 맞자!!! ㅋㅋㅋ
성공한쿠테타도 처벌못해.
실패한쿠테타도 처벌못해.
그럼 내란죄는 뭐하러 만들어놨냐??
이불킥을 얼마나 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나대는지.. 이런 사건이 내란이 아니면 전세계가 비웃을듯..
1초만 삽입했으니 강O이 아니다와 동급
충견의 상이로고
미친놈이네
"경북" 까지만 읽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는데 그게 폭동이 아니라니 어질어질....
정말 나대고 싶었나 보네... 사진도 자기가 제공... 쪽팔리지도 않나... 교수씩이나 되는 놈이...
저런게 교수라니 ㅎㅎㅎ
이런 애들 말만 듣고 석렬이 진짜했다가
and가 아니라 end된거지
법은 해석하기 나름 <- 개 족같은 말
법꾸라지 새끼들 죄다 쳐내야 되는데
인상이 장난 아니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준슥이는 표결하러 국회도 못 갔다 쓰래기 새끼야
경북대 쪽팔리겠네
저 새끼 집 유리를 깨도 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