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 법조인인 국회의원의 카르텔을 뿌리 몹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청과 기소청 바꾸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고 해도, 판사와 검사의 카르텔을 깨지 못하면 여전히 법을 무기로 세상을 주무를 것입니다.
지금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검사와 판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버리고, 검사와 판사의 임용을 분리해야만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므로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하고, 시험은 판사 임용시험과 검사임용시험을 분리해서 서로 출신부터 달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연대를 끊어내고, 서로 자기가 잘 났다고 싸우며 견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판사를 하다, 다시 검사를 하고, 퇴직하면 모두 같은 로펌에서 한 식구가 됩니다. 카르텔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시험으로,
판사는 법원 판사직렬 4급,
검사는 기소청 검사 직렬 5급 임용으로 이렇게 선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조카르텔을 깰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공감을 하신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전달될수 있게 해주세요.. ^^
검사, 판사, 변호사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김학의, 이게 정말 개판이었음
미국 처럼 유무죄 판결은 배심원 제로.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으로,
판검사 재직후 20년간 변호사 업무 금지.
대신 판검사 평균 급여 평균 변호사 급여 이상으로,
이정도 하면 어떨까요?
1. 판검사 선발 분리하고,
2. 검찰청은 기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3. 판사, 김사는 고위직으로 승진시 확실한 신분, 급여 보장 & 퇴직후 20년간 변호사등록금지
4. 재판에서 법리가 아닌 "사실판단"은 배심원이 할수 있도록 - 김학의 얼굴이 김학의인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사실판단"은 각 분야 전문가인 국민들이 판사보다 더 잘함
5. 변호사는 형사사건 대리권만 독점하고, 민사사건 대리권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자격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어 변호사 출신을 다양하게 하고 숫자를 늘려 경쟁하도록 함.
일본 잔재가 진짜 꼼꼼하고 구석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