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헌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든가 기타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선출직을 국민투표로 뽑았고 국민의 권한 대행인
국회의원이 탄핵까지 하는 중간절차는 문제 없는데
마지막을 헌재에서 AI도 아니고 정치성향이
좌지우지하는 재판관이 해야한다는게 모순같아요
투표해서 선출직 만든거처럼 탄핵의 마지막절차는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파면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4174035
탄핵절차의 마지막을 국민투표로 개헌하면 안되나요?
- 중국드라마 초월 번역 [4]
- 보추의칼날 | 2024/12/15 02:28 | 643
- 소전2) 네메시스어를 학습한 GPT [6]
- REtoBE | 2024/12/15 02:28 | 913
- 탄핵절차의 마지막을 국민투표로 개헌하면 안되나요? [3]
- 까칠_밀애소년_콜록™ | 2024/12/15 02:22 | 1322
- 버튜버) 훈수댓글에 댓글 단 청예솔 근황 [4]
- 사마_근근 | 2024/12/15 02:20 | 788
- 지금 국회의사당이 건축학도들에게 그토록 까이는 이유 [5]
- 보드카? | 2024/12/15 02:20 | 1333
- 소전2) 개쫄깃했다 [7]
- DoubleZeta | 2024/12/15 02:19 | 1176
- 이재명 vs 한동훈 이중에 대통령 나올듯 [4]
- 돈이면다되는세상 | 2024/12/15 02:18 | 1036
- 의외로 러시아 마초 상남자들이 숭배하는 것 [3]
- 하나사키 모모코 | 2024/12/15 02:17 | 1720
- 원신) 감우 인플레 봐라 [4]
- 자캐망가제작회 | 2024/12/15 02:16 | 502
- 블리치) 천년혈전 최신 에피 방영 후 블리치 갤 근황 [3]
- THEHYPE | 2024/12/15 02:14 | 724
- 블리치 천년혈전은 다시봐도 어이없음 [9]
- 닌자소울재활용센터 | 2024/12/15 02:11 | 1399
- 이대남 ㅈ팔육이라고 갈라치기 열심히 해댔지만 [0]
- 관악산폭격기 | 2024/12/15 02:10 | 450
- 솔찍히 내가 퍼리는 아닌데 [5]
- ☆더피 후브즈☆ | 2024/12/15 02:10 | 760
바보들하고 똑같이 한표 라는것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찍을줄 알고..
그리고 재신임을 하는게 아니라 범죄심리라서요
헌법재판관. 검찰청장 등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어차피 사법부는 국민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