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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헌재가도 인용 될껍니다.
원래..
사법부는 대세(여론)을 따르는 경향인데다..
반대하면 역사에 박제되기 때문에..
인용 안하기 어려울겁니다.
박근혜때도 예상외로 전원 인용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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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빼박이라... 내란...
그러니 더 역사에 박제되믄..ㅎㅎ
눈치볼필요 없이 탄핵 법적요건이 완벽함
완벽하죠, 내란수괴가 직접 범행을 TV 앞에서 자백한 수준이라...
제발 그러길by SLR공식앱
이정도면 윤석열 사람인 안창호를 헌재소장으로 세워도 인용이죠.
정형식이라고 모르죠....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이게 만약 인용이 안나오면 그때부턴 민란 일어납니다.
태블릿 하나가자고도 했는데..
지금은 군대를 움직여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씹찰 낼려고했음..
안 되는게 더 이상
재들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총들고 국회들어가는걸 봤는데....
대가리 빵꾸나지 않는 이상...
반대 때렸다간 남은 인생 정의봉 뚜까 맞을까봐 노심초사 하며 살아야됨...ㄷㄷㄷ
6명이서 판결을 못할꺼라고 하던데....
이진숙 때문에 6인체제도 다 가능하고요. 어떤 헌법학자들은 아예 "6인이상 찬성" 조항이 6인이 아니고 2/3란 뜻이니 6인체제 4명 찬성이라도 탄핵가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것도 말이 많더군요
지금 남부법원장 정계선씨 등 3인 추천되었어요. 민2 국1. 탄핵소추 후 인사청문 절차 개시하겠죠.
임명권자가 윤가놈이죠?
탄핵소추 이후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권자일 겁니다.
지금 3명뿐이지 않나요?
6명
넵.
윤석열 탄핵은 인용을 안할 핑계가 전혀 없음
이것도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날 끝난거
반대하면 헌재가 헌법을 유린하게됨
솔직히 박근혜 전원 탄핵인용은 의외였응.
근대 석열이건은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지가 뜯길것임.
목숨걸어야함.
탄핵으로 시간 끌고
그사이 부정선거 증거네 뭐네 꼬투리를 잡건 조작을 하건
계엄선포 정당성 보강하고 동정 여론 일으켜서 보수결집
구속되더라도 검찰에 구속돼서 사건 축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론은 잠잠해지고
그 사이 조국, 이재명대표 재판 결과도 리스크..
만일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여론 반전 가능성
헌재 보수 재판관들 이에 근거해서 기각 가능성 있겠네요
기각도 문제지만 이 모든 일이 만들어져가는동안
암유발 국민 피로감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