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문제는 비상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계엄' 선포
예산 삭감등이 '비상'상황이다?
구글에 '미국 의회 예산 극적 타결, 정부폐쇄 셧다운 모면 등'
으로 검색하면, 미국에서도 2011년, 2023년에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일이,
일어났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2011년, 2023년에 비상계엄 상황이었겠네요?
비상계엄을 비상이 아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 인가요?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
미국, 영국 등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분단되어 '휴전' 중인 나라,
북으로는 독재자 3명을 근처에 두고 있는 나라에...
비상계엄을 언제던지 할 수 있는 나라에
'핵무기' 버튼을 맘편하게 맏길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국가보다 당이 중요하다는 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나라가 있으니,
빨리 짐싸서 이사가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일상이 상시 계엄 같으며,
당을 국가보다 우선시 합니다
거기에서 상시 계엄과 당을 위한 삶을 사세요~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1당 독재에서나 통하는 말
사적재제를 위해 계엄을 사용하는 성숙하지못한 놈이 대통령
헌법을 개나 줘.. 하는 통치행위는 존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