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단에서 무력으로 막으면?
https://cohabe.com/sisa/4160604
대통령 체포하러가면 체포는 가능한가요?
- 버튜버) 미.친소 하우카우 뭔 일 있냐? [3]
- 짭제비와토끼 | 2024/12/10 22:00 | 547
- 젠레스) 오랜만에 젠레스 글 보는데 스토리 불만이 있었나보네 [4]
- 포도맛키위 | 2024/12/10 20:29 | 1059
- 원신) 오빠한테만 보여주는 [0]
- 닌자소울재활용센터 | 2024/12/10 13:55 | 1281
- 이런거 좋아하시나요? [12]
- 프로메탈러 MK.4 | 2024/12/10 12:35 | 273
- 속보 윤석렬 망명하는듯 [9]
- 트리거해피 | 2024/12/10 11:22 | 697
- 밀덕들 좋아죽는 총기리뷰.jpg [9]
- YAHWEH | 2024/12/10 08:58 | 508
- 이연복 쉐프는 원래 은퇴하려 했다.jpg [3]
- 6308473106 | 2024/12/10 07:14 | 1271
- 밖이 추워서 텐트로 들어온 고양이.mp4 [4]
- 심장이 Bounce | 2024/12/09 22:47 | 776
- 소전2) 오 빨간약 [34]
- 찌찌야 | 2024/12/09 20:47 | 1512
- 오늘부터 대국민 불매 대상 [12]
- ☆채식주의자☆ | 2024/12/09 19:49 | 1669
- 대통령 체포하러가면 체포는 가능한가요? [32]
- 탄수화물주의자 | 2024/12/09 18:53 | 1457
-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위한 여정의 시작 [21]
- KOLLA | 2024/12/09 17:54 | 726
월급쟁이가 뭐하러 목숨을 걸까요?
사극을 참고하세요
대통령은 체포못함
내란은 가능
내란.외환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져서 체포 가능 합니다..
가능 내란죄는 사극좀 보세요
아직 유죄판결이 안난상태라
유죄판결 필요한거 아님 ㅡㅡ
뉴스에서도 몇번을 전문가들이 설명했고
오늘 경찰도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발표함
유죄와 상관 없어요...
법률에 딱 떨어지는 내란죄라 법원에서 영장 나오면 바로 체포 가능해요...
사실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도 가능한 사안임...
체포못한댜니까
체포영장 떨어지면 되지 왜 안돼.출국금지는 유죄판결 안났는데 왜 떨어짐?
아는척 그만하세요 ㅡㅡ
지금 설명해주신 분들 피셜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법조인들이 설명을 많이 했던 내용임
몋년전에 광주518이 정당했다고 글쓰고 삭튀했던 사람이네요...ㄷㄷㄷ
ㅋㅋ 판결 나야 체포 가능하다면 그 누구도 체포란건 없네요
언론에 체포중으로 때리고 관저앞에 가면
시민들이 가서 도와야죠. 나와라 외치고 경호인력들 설득하고
법원이 발행한 정당한 영장을 집행을 막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그리고 막을 경호실 직원들이 없음...
경호원들은 입틀막이나 할 줄 알지~ ㅋ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유 ㅎㄷㄷ
경호실과 총쌈해야할 듯여
그 정도로 경호실 사람들이 바보일리가 보고 듣는 게 있을 텐데요
무슨 조국의 영웅도 아니고 막긴요 ㄷㄷㄷ
.
영장으로 집행하는거라서 제재할수 없어요~!!
.
경호원들 월급은 세금입니다
윤서결이 개인이 지급하는 거 아님
자동문 feat:거수경례
체포영장 가져가면 못막아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됨
경호원도 못막음. 내란죄 동조로 같이 잡혀감
경찰이 구속하러 가는게 아니라
구속영장이 구속하러 가는겁니다.
막으면 내란 동조범이 될텐데요?
경호처 못 막음..막는 순간, 내란죄 혐의 추가될 수도 있음.
업무방해정도로 끝나지 않음.
경호처장이나 간부들이 그걸 모를리 없음.
목숨걸고 막아줄 만한 인물도 아니고..설령 경호처장이 지시를 내려도
부하직원들이 대통령 체포를 막으면 이 또한 법률위반이라는걸 잘 알고 있음.
실행하느냐 못하냐느가 중요하지..경호처는 막는 순간 모두 범죄자 되는 거임.
국회 들어온 군인들과 차이없음. 이미 경험했기에..그런짓할 병신 없을거임.
개돼지새끼때문에 봉급등 예산 다 깎였으니 대문활짝열고 환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