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등록제 도입하자는 나경원의 주장을 다룬 글이 인기글에 갔는데
나경원이 뭘 하자고 주장하는지를
자게이들이 잘 모르는 거 같아서
동거제도의 선례인
프랑스의 동거제도(PACS 또는 pacser)를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1. 동거하는 거 등록해 쉽게 살림 차리고(결혼식 패스)
2. 나라에서 가정으로 인정해 줘서
3. 애 낳으면 혼인 가정과 동일하게 대해주는데
4. 헤어질 때 소송이나 재판 없이 당사자 일방 등록으로 쉽게 동거 종료할 수 있고
5. 재산분할(연금분할) 같은 거 없이 쉽게 헤어질 수 있게 함
법적 속박을 느슨하게 하고
이혼시 탈탈 털린다는 두려움을 없애 줘서
출산율 올려 보자는 정책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https://cohabe.com/sisa/414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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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드마는 이런 글 쓸 자격 없지 않냐
문제점이 엄청 많을것같은데..
필요하긴 해보이는데 이게 될까싶은…
결혼제도와 재산분할 이런부분들은 쉽게 헤어질수 없게 일정부분 억제력이 발생하는데 저게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애가 있는데 어떻게 재산분할 이런 거 협의없이 헤어지나요?
어찌보면 그냥 미혼률을 낮추자는 탁상행정 처럼 보이네요
이거 대찬성. 다시 2~3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동거.
동거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요?
절대 안낳죠…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오히려 예식장들만 망하겠네요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죠.
절반이 이혼하는 결혼제도를 먼저 손봐야할듯…사실혼은 또 뭐고…
결혼후 일정기간 살면 이혼시 무조건 재산 반 분할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함..
김병만 김민재꼴 나는거 보고 누가 결혼 하려하겠나..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