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딴 법이 왜 있는 거지?' 싶은 법이 있다
가령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같은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법을 두고
'국회의원이 천룡인이냐! 이런 건 악법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옛날옛날에 야당의원을 집 앞에서 전부 채포해서 유치장 집어넣고 지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전적이 있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정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주주총회도 못 들어가게 입구막이 하고있는 현실인데
지금 만약에 저 법이 없어진다면
당장 다음날에 [ㅇㅇ당 의원 00명 긴급체포] 이런 뉴스 뜨고 국회에는 정말 우연찮게 당 하나만 남아서 지들 맛깔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만들어졌을까
해봤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것도 인혁당 사건땜에
유치장만 끌고가면 다행이지
아예 염산테러는 물론이고 납치고문도 자행했으니...
법보다는 그 법을 악용하는 인간이 더 문제지
사실 모든 법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보고 배껴온 법이 많은데 그 법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본까지 가서 야당의원을 납치한 전적이 있다고
사실 지금도 부활시키는 건 어불성설임
허구한 날 견찰 떡검 법룡인 이러는 병.신기관한테 합법적 살인권을 준다고?
아르카딘 MK-II
2024/11/26 00:45
왜 만들어졌을까
해봤다는 거다.
키웠으니 아끼라
2024/11/26 00:45
법보다는 그 법을 악용하는 인간이 더 문제지
디젤펑크유저
2024/11/26 00:45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것도 인혁당 사건땜에
핥쨗
2024/11/26 00:47
사실 지금도 부활시키는 건 어불성설임
허구한 날 견찰 떡검 법룡인 이러는 병.신기관한테 합법적 살인권을 준다고?
하나사키 모모코
2024/11/26 00:45
유치장만 끌고가면 다행이지
아예 염산테러는 물론이고 납치고문도 자행했으니...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11/26 00:46
사실 모든 법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보고 배껴온 법이 많은데 그 법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에라드
2024/11/26 00:47
일본까지 가서 야당의원을 납치한 전적이 있다고
울라리맨👊🏻
2024/11/26 00:47
그러고보니 악법 어쩌고 하던거 어떻게 보면 그새끼들 업보 아닌가
전작권 없이 지금이 북한 칠 기회라고 정박아소리 싸던 새끼들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