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13512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부개헌안.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개요는...


사법부의 온갖 인사권을 대법원장 대신 사법평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사법평의회의 구성이 국회 지명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관회의 지명 6명 해서 16명...







선출직 중 최악 최고 저질을 자랑하는 국회가 1/2를 지명하겠답니다...


자신들은 국민소환제 마저 거부하면서...


이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함...

댓글
  • 막머거써 2017/10/31 11:47

    사법평의회 기구는 갖추되 구성은 전국 16분할 해서 국민투표로 모두 선출하든지 국회3 대통령3 사법부3 국민투표 9로 하든지 국회에서 과반이라니
    아주 국가기관중 신임도 꼴지기관이 아주 다 해먹겠다는건데 국회의원 소환제나 빨리 통과 시켜야
    야겠네요

    (Sc7HwI)

  • 루이스77 2017/10/31 11:48

    국회공화국을 만들 생각인가보네...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못믿는 단체인 국회가 권력을 쥐는 날이 이민가는 날...

    (Sc7HwI)

  • young11 2017/10/31 11:48

    국회권한강화 반대

    (Sc7HwI)

  • 봄이마미 2017/10/31 11:49

    국회권한만  강화하는 개헌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뻑하면 보이콧을 일삼는 107명에 대해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할수 있는게 없어서 분통이 터지는데 ...더한 패악질을 볼수 있는 상황은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Sc7HwI)

  • chatterbox 2017/10/31 11:53

    어디에서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Sc7HwI)

  • 세팔리우스 2017/10/31 11:58

    지금 적폐 핵은 자바국의 국회와 언론이죠.
    이들이 작당하여 총선 전에 의원내각제
    그게 힘들면 국회권한 늘리려는겁니다.
    완전 국민 뜻과 정반대로
    촛불의 2차 혁명은 여의도!

    (Sc7HwI)

  • 재즈피아노 2017/10/31 12:17

    인간의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가...
    진짜 바퀴벌레보다 질긴 새끼들...

    (Sc7HwI)

  • TEHANU 2017/10/31 12:22

    지랄하네 ㅋㅋㅋㅋ

    (Sc7HwI)

  • 나는웃지 2017/10/31 12:29

    제왕적 의회제 반대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견을 반드시
    대변한다고 신뢰하지 않는다

    (Sc7HwI)

  • victorytime 2017/10/31 12:38

    이게 말이돼나요.
    삼권분립이 깨지는데.
    사법부 인사권을 왜 국회가 참견하나요.
    쓰레기들

    (Sc7HwI)

  • 서초동감식 2017/10/31 12:46

    제왕적 국회의원되려 하네..
    개헌을 통해서 행정권력 사법부개혁삼아 사법권력까지..
    행정사법입법 모두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려 하네요...

    (Sc7HwI)

  • lucky 2017/10/31 12:55

    지랄

    (Sc7HwI)

  • 두유노우곤장 2017/10/31 12:58

    이것들이 아직 민심의 분노를 덜 맞았나!

    (Sc7HwI)

  • 산적왕 2017/10/31 12:58

    3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네요.
    헌법에 위배될 소지도 큽니다.

    (Sc7HwI)

  • 블루워커 2017/10/31 13:01

    골까는 소리죠. 100보 양보 해도 삼권 분립이니 국회는 1/3만 가져야지. 지들이 뭐라도 절반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말장난 하면서 모든 권력은 이제 국회가 가지겠다는 말 꺼내면 개헌의 개자만 나와서 역풍 불 거 같으니 아주 허튼 짓거리들을 하네.

    (Sc7HwI)

  • 두유노우곤장 2017/10/31 13:01

    작성자님, 이거 제목 별표같은거 쳐서 눈에 띄게 해주세요. 이거 꼭 알려져야 합니다.

    (Sc7HwI)

  • 칼세이건 2017/10/31 13:02

    출처좀...

    (Sc7HwI)

  • 하늘물총새 2017/10/31 13:04

    개헌이 필요한 거라면 뭐 통과될 리 없겠죠 보나마나 개헌안에 내각제 묻힐 게 뻔하니까요

    (Sc7HwI)

  • 자유로운_자 2017/10/31 13:05

    대법원장 직선제를 해야 하는데...

    (Sc7HwI)

  • Cirqueds 2017/10/31 13:19

    이런건 공론화해서 띄워서 막아야죠 쓰레기들이 득세하는꼴 어떻게 봅니까

    (Sc7HwI)

  • 공상과망상 2017/10/31 13:52

    제왕적 의회가 되려고 발악을 하는군요.
    지금의 똥통같은 국회의원들 수준으로 감히 삼권분립 위에서 의회가 군림하려 들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Sc7HwI)

(Sc7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