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똑같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비대면 대출 피해는 은행이 책임지게 되니
큰 변화가 생길 듯
https://cohabe.com/sisa/4134515
피싱범 도용 대출은 안 갚아도 된다는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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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본인확인 재대로 안한거면
은행이 기본도 안했다는 소리긴함 ㅋㅋㅋ
이렇게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서부터 피싱범 관련 대책이 좀 더 생겨나겠지
대법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렇게 되면 은행이 이 악물고 피싱범 잡기 혈안되어서
클린 되는것도 기대해도 되겠군.
평소보다 긁는 금액 크면 바로 전화 해서 확인 하는 새끼들이
피싱범이 사기 칠 때는 본인 확인 대충해서 사기 당하는데 일조 한단느건 코미디 이기는 함...ㅋㅋㅋㅋ
은행놈들이 피를봐야 제대로 대처가 나오지 ㅋㅋ
대출 약관에 폰트 크기 3으로 님탓입니다라고 약관 넣는 엔딩 그려짐
약관에 어떤 ㅇㅁ뒤진 소리를 넣어도 판례와 성문법을 이기는 경우는 없음.
FF72KC8WJ1
2024/11/24 16:04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본인확인 재대로 안한거면
은행이 기본도 안했다는 소리긴함 ㅋㅋㅋ
丕 刀卜
2024/11/24 16:09
평소보다 긁는 금액 크면 바로 전화 해서 확인 하는 새끼들이
피싱범이 사기 칠 때는 본인 확인 대충해서 사기 당하는데 일조 한단느건 코미디 이기는 함...ㅋㅋㅋㅋ
FF72KC8WJ1
2024/11/24 16:10
결국 지들이 책임지기 싫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룻벼
2024/11/24 16:04
이렇게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서부터 피싱범 관련 대책이 좀 더 생겨나겠지
THVU
2024/11/24 16:05
대법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렇게 되면 은행이 이 악물고 피싱범 잡기 혈안되어서
클린 되는것도 기대해도 되겠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2024/11/24 16:09
덤으로 대출은 더 힘들게 되겠죠.
좋은 일임.
마에라드
2024/11/24 16:09
은행놈들이 피를봐야 제대로 대처가 나오지 ㅋㅋ
아나벨_가토
2024/11/24 16:09
대출 약관에 폰트 크기 3으로 님탓입니다라고 약관 넣는 엔딩 그려짐
팔봉산숏다리
2024/11/24 16:10
약관에 어떤 ㅇㅁ뒤진 소리를 넣어도 판례와 성문법을 이기는 경우는 없음.
ldm
2024/11/24 16:09
이제 본인확인절차 제공을 위한 제3자인증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일 범죄 발생시 배상책임은 제3자인증 제공업체에 독박씌운 다음
피해자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해 배상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체를 파산시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매실맥주
2024/11/24 16:11
헐
여우나무숲
2024/11/24 16:10
보안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지
매실맥주
2024/11/24 16:10
비슷한걸로 사람이 다쳤을때도 회사가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해야
회사들이 몸을 사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함
위험하게 작업하면 바로 소리치면서 꺼지라고하고
추가 근무 수당 줄 수 없으니 퇴근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MaMaKa
2024/11/24 16:11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게으르게 했다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