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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 시설 민영화가 제일 ㅈ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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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민영화가 실패하면 다시 국영화시킬 방법도 없음. 이미 민영화를 해버린 이상 기반 시설들은 그 회사의 '사유재산'이라 국가가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민영화까지 했는데도 개선에 실패하는 순간 그 분야는 이제 영원히 개선의 가능성도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함. 미국 의료 서비스만 봐도 몇 번을 손을 대려고 했지만 죄다 실패했지

댓글
  • GWAK P 2024/11/23 03:09

    걍 일본 보면됨 ㅋㅋㅋ
    전기 가스 수도 다 민영화라 한국보다 비쌈

  • GWAK P 2024/11/23 03:09

    걍 일본 보면됨 ㅋㅋㅋ
    전기 가스 수도 다 민영화라 한국보다 비쌈

    (feKAbL)

  • 애플12 2024/11/23 03:10

    웬일로 민간 운영이 낫다는 것들이 30%가 안 되네

    (feKAbL)

  • Mr.Bin099 2024/11/23 03:10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인데... 지네가 뭐라고 민간에 팔아먹고 요금 올려받음?

    (feKAbL)

  • 세틀라이트L 2024/11/23 03:11

    수도 하나만 장악해도 우리 모두 '마속'됨

    (feKAbL)

(feK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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