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민영화가 실패하면 다시 국영화시킬 방법도 없음. 이미 민영화를 해버린 이상 기반 시설들은 그 회사의 '사유재산'이라 국가가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민영화까지 했는데도 개선에 실패하는 순간 그 분야는 이제 영원히 개선의 가능성도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함. 미국 의료 서비스만 봐도 몇 번을 손을 대려고 했지만 죄다 실패했지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민영화가 실패하면 다시 국영화시킬 방법도 없음. 이미 민영화를 해버린 이상 기반 시설들은 그 회사의 '사유재산'이라 국가가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민영화까지 했는데도 개선에 실패하는 순간 그 분야는 이제 영원히 개선의 가능성도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함. 미국 의료 서비스만 봐도 몇 번을 손을 대려고 했지만 죄다 실패했지
걍 일본 보면됨 ㅋㅋㅋ
전기 가스 수도 다 민영화라 한국보다 비쌈
GWAK P
2024/11/23 03:09
걍 일본 보면됨 ㅋㅋㅋ
전기 가스 수도 다 민영화라 한국보다 비쌈
애플12
2024/11/23 03:10
웬일로 민간 운영이 낫다는 것들이 30%가 안 되네
Mr.Bin099
2024/11/23 03:10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인데... 지네가 뭐라고 민간에 팔아먹고 요금 올려받음?
세틀라이트L
2024/11/23 03:11
수도 하나만 장악해도 우리 모두 '마속'됨